40. 일본 역사 왜곡의 위험성을 일본인의 입장에서 제시하시오.
일본 정부는 9일 '역사관의 차이에 따른 기술은 무죄'라는 취지로 역사왜곡 파문을 일으켜 온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역사학자 등이 참여해 작성한 최소한의 재수정 요구를 '눈에는 눈'식으로 자국 역사학자들을 동원, 이른바 '정밀조사'를 벌인 끝에 재수정 불가(不可)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지식인과 학자들은 '새 교과서…모임' 교과서가 학교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은 위험하다며 내부적으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일본의 지식인층은 역사왜곡 교과서의 위험성을 크게 3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문제의 교과서가 학교현장에서 사용될 경우, 교실 내 민족차별을 조장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교과서가 학교에서 교재로 채택되면 재일 한국인과 중국인 학생들이 같은 반 일본학생들로부터 민족차별을 받는 것이 된다. '새 교과서…모임'측 교과서는 일본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명분 아래 '일본인은 우수하고, 한국인과 중국인은 열등하다'는 사고를 주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일본인의 역사관이 사실상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일본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중학교 시절 밖에는 없는 셈이 된다.
이런 점에서 중학교 역사교육은 중요하며, 따라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전쟁을 미화하고 침략사실을 축소한 역사교과서가 중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셋째, '새 교과서…모임'의 교과서가 상당수준으로 학교현장을 침투하게 된다면 내년으로 예정된 고교 교과서 검정신청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이다. 실제로 군 위안부 사실을 다뤘던 7개 기존 교과서가 일제히 위안부 관련기술을 삭제하거나 축소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본의 고교 교과서 26종 가운데 25종이 위안부 문제를 기술하고 있으나, 내년 검정신청 때 이들 교과서들이 위안부 문제를 삭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특히 고이즈미 정권이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강행 등 우경노선을 걷고 있음에도 엄청난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고교 검정신청은 또 한번 역사왜곡 파문을 일으킬 소지가 적지 않아 보인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끝까지 우익교과서를 감싸고 돈 태도는 일본의 미래를 담보로 해서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려 한 행위로 '치욕의 역사' 에 벽돌을 한 장 더 얹어놓는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부산상업고ㆍ정재현)
41.「촌티문화는 문화적 퇴행인가? 문화의 새로운 변화인가?
가. 서 론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요즘, 컴퓨터의 원리를 이용한 디지털 작업의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계는 '흘러간 시대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하는 '복고풍'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거리에 나가보면 국자에 녹인 설탕에 소다를 풀어 부풀리는 속칭 '뽑기'의 화려한 부활을 느낄 수 있으며, 젊은이들이 춤을 추는 장소인 락카페에 '고구려'라는 간판이 걸려 있다.
이러한 문화의 과거화 현상, 복고주의는 과연 왜 일어났으며 이 시대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본 론
(1) 촌티문화의 배경과 원인
(가) 21세기에 대한 거부와 불안감-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는 사회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IMF의 특수한 상황을 맞게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경기 침체로 인한 대중들의 불안심리
(나)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과거로의 회귀 경향- 산업사회로 발전해가면서 유난히 말라갔던 인간의 정(精)에 대한 소중함과 과거로의 회귀(回歸)
(다) 상품화현상-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한 광고회사들의 히트작을 영화와 음악 산업들과 연계하여 과거의 회귀를 부채질하고 있음. 투자한 자본에 따른 영향력을 실감하는 현상임
(2) 우리 생활 속의 촌티현상(영화ㆍ광고ㆍ패션ㆍ음반산업의 예, 생략)
(3) 촌티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가) 긍정적인 측면
복고문화는 구세대에게는 옛날에 대한 그리움과 인정을, 신세대에게는 신선함을 줌으로써 단순한 과거의 재현이 아닌 과거를 현재로 새로이 해석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기성세대와 구세대간의 화해ㆍ융합
(나) 부정적인 측면
복고도 하나의 대중문화이다. 대중문화의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가 획일화이다. 복고라는 현상은 현재 생활에 대한 회의와 권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향수가 담긴 옛 것에서 위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나 지나칠 경우 전망의 부재와 현실감 상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대중문화의 짙은 상업성으로 인해 복고 문화가 지나친 상업주의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상업적인 대중문화는 복고문화를 통해 진정으로 과거를 생생하게 되살려 기성세대와 신세대를 하나의 끈으로 엮기보다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 외면적인 면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복고현상을 청소년을 비롯해 많은 대중들이 무분별하고 의식 없이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나타났던 복고라는 문화가 우리사회의 개성과 독창성이 결여된 동질화, 획일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광고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복고문화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지나치게 촌스러운 이미지에만 매달리다 보니 내용 없는 스타일로 가게되고 우리도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
라. 나가기
얼마 전까지‘엽기’신드롬이 대중문화의 주류를 형성했다면, 이젠 그 흐름이 '촌티'로 바뀌었다. 예전에는‘촌스럽다’는 말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부끄럽게 느꼈으나, 이젠 다들‘내놓고’촌스러워지려 한다. 이제 젊은 세대에게 있어‘촌티’는‘새롭고, 흥미롭고, 신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유행이 개인적인 습관이나 몰두가 아닌 사회적 현상인 한, 그에 대한 보다 진지한 성찰이 우리 사회에 유익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복고문화가 왜 우리 일상을 파고 들었을까에 대한 의문을 한번 제시하고 해석해보며, 그리고 복고가 남겨놓고 가는 흔적들을 잘 이용해 보는 것 또한 수많은 유행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자세이다.
이러한 복고문화를 긍정 혹은 부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복고문화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왔던 문화의 한 일종이며 유행이며 시대적 흐름일 뿐이다. 물론 시대의 흐름인 유행을 따르는 것은 대중들의 자유이다. 그러나 대중문화의 상업성으로 인해 복고문화가 지나친 상업주의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 안 된다. 우리는 복고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아가는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토론 과제
- 대중문화는 그 상업성으로 인해 동질화, 획일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복고문화도 대중문화로서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 복고문화의 동질화, 획일화라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대중문화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하는가?
-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거의 문화인 복고가 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문화현상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의 새로운 변화인가? (부산여자고ㆍ신상균)
42.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저들 이웃 일본이라는 나라를 경제 파트너십, 문화 파트너십을 나누는 친구 사이로 단순히 승화시키기에 아직은 거리가 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인정이 많아서 밟히고, 정강이가 차이고, 혼을 뺏기면 또 언제든지 당하기 마련이다. 알고 난 이후에 사귀는 자세에 그들만이 예외일 수는 없다. 같은 돌에 두 번 넘어져 지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예전에 부끄러웠던 반민족 친일 행각에 대한 심판조차 하지 못하고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 단절의 미학을 가르칠 기회를 미루어 왔다. 그러나 이제 이번 기회를 맞아 민족혼을 팔아서 개인의 영달을 추구했던 무리들에 대해 심판하고, 이를 통해 반성과 각성의 촉매를 삼아야 한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교제도 개발하여 후세들에게 서투른 문화를 답습하지 않도록 민족의 기개와 자존심과 긍지를 세워 주어야 한다. 이러한 자리 매김을 확고히 한 이후에 분별력 있게 그들의 장점을 흡수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길러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더 잘 알아야 한다. 더 연구하고 더 많이 알아서 강해지는 연습을 해야한다. 역사는 진실로 시대의 증인이요, 진실의 등불이기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역사는 미래의 모든 것을 예언하는 나침반이다. 그 나침반을 보며 우리가 서 있다. 일본의 그릇된 사관을 바로 잡아 내는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책임은 막중하며, 무엇보다 값진 사명이다. 끝으로 정부는 국사편찬위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한일 고대사 및 근 현대사 기술의 오류ㆍ축소ㆍ삭제 문제는 물론, 일본사 미화ㆍ과장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재수정 요구 항목을 공언하는 등, 적극 대처하여 올바른 일본 역사 세우기가 곧 일본과의 친선을 도모하는 첩경임을 증명해야 한다. 일본인의 각성 못지 않게 우리의 반성과 자각, 그리고 내실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부산정보여고ㆍ김익중)
43. 미국의 국가 미사일방위(NMD)체제가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말해 보라.
미국의 NMD체제는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핵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에서 신냉전의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NMD 체제 배치가 결정되면, 오히려 미국의 NMD배치 결정 → 러시아 핵페기 중단 및 중국의 핵전력 강화 →일본의 TMD배치와 핵무장론 부상, 그리고 한ㆍ미ㆍ일 군사 동맹 체제 강화 →북한-중국-러시아 군사 동맹관계의 부분적 복원 →주한ㆍ주일미군 전투력 강화 및 미국 군사력의 전진배치 →동북아 신냉전 도래로 이어지는 최악의 안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동북아 세력 균형과 군비 경쟁 억제를 위해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동북아 긴장 강화는 각종 인권 침해와 환경 오염, 그리고 주권 침해 등의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주한, 주일 미군 주둔의 영속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동북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을 추진하면서 동북아 안정을 위해 미군을 계속 주둔시킨다는 발상은 미국의 패권주의적 속성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인류 복지와 인권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관리되고 사용되어야 할 자원이 소모적인 군비 경쟁으로 낭비됨으로써 동아시아인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북아 냉전 부활은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의 근본적 요인이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최근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NMD가 직접적으로 한국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추진은 외부 국가들의 위협에 대한 파장과 군수 산업 및 강경 보수 세력의 청치, 경제적 이해에 의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북한 위협론은 필요에 따라 재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흥고)
44.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언어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이버 언어 폭력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이버 공간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성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 폭력을 당해도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가해자를 추적하여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이 온라인에서의 폭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사이버 폭력의 정도가 외국에 비해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의식과 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의식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이버 공간에서는 비대면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우리가 타인을 직접 대면할 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이라는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하지 못하는 말을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배운 적이 없어, 사이버 언어 폭력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폭력에 대처하는 제도와 법률이 아주 미흡하며 사이버 인권 침해에 대한 당국과 통신 업체들의 단속도 아직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감시 인원이 매우 적어서 제대로 감시를 할 수 없고, 명백한 명예 훼손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언어 폭력은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학교에서 체계적인 사이버 예절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의'임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익명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이용을 할 때 실명제로 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하며 사이버 언어 폭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부흥고)
45. 최근 한 시사주간지에서 커버스토리 제목을 '한국은 성형 공화국'이라고 붙일 정도로 전국적으로 성형수술이 유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선천적으로 기형을 갖고 태어났다거나 뜻밖의 사고로 신체가 보기 흉하게 되었다거나 한 경우에는 성형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좋게 보이고 싶다는 의도로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 몸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칠 자유는 있지만 멀쩡한 신체의 일부를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치는 것은 지나칩니다. 특히 특정 연예인의 사진을 들고 와서 그 모습을 닮도록 성형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주체성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개성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좋지 못한 것은 성형수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남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주체성의 결여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신체 일부를 뜯어고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행이 바뀌면 옷을 바꾸듯이 유행에 따라 또 몸을 뜯어고쳐야 할 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생긴 대로의 모습을 자신의 개성으로 생각하고 당당히 드러내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더 아름답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성격이나 마음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보이는 외모로 판단하기 쉽고 따라서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외모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사회적 상황이기 때문에 성형수술 자체만을 놓고 비판만 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획일화된 모습보다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 외모보다는 성격이나 마음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분위기의 변화도 결국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 해설
성형 수술에는 재건 성형과 미용 성형이 있다. 재건 성형은 비정상적인 신체 일부를 정상적인 형태로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기도 한다. 미용 성형은 의학적으로 정상적인 신체 일부를 '남 보기에 좋도록', '마음에 들도록' 고치는 것이다. 미용 성형도 심리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성형수술을 통해서 신체적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자신감 있게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찬성과 반대, 어느 쪽이든 일관된 입장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면 된다.(부산사대부고ㆍ이춘근)
46. 2001년 4월 10일 네덜란드가 안락사(安樂死)를 세계 최초로 합법화했다.
네덜란드 상원은 10일 지난해 11월 하원이 통과시킨 안락사 관련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전체 의원 75명중 찬성 46표, 반대 28표(불참 1명)로 승인했다. 이로써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안 마련이 최종 마무리됐으며 베아트릭스 여왕의 재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 여름부터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안락사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학생 자신은 안락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해보라.
(1) 안락사를 찬성하는 학생일 경우
① 치유 불가능한 병에 걸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환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안락사를 꾸준히 요청할 때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② 또한 의사는 환자를 오랫동안 진료한 사람이어야 하며 최소한 1명 이상의 다른 의사와 환자 상태에 대해 숙의한 다음 결정을 내려야 한다.
③ 모든 안락사의 시행은 지역보건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안락사 방법은 의학적으로 적절한 방법만 용인되며 이 과정에서 의사가 위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처벌받도록 했다.
⑤ 16세미만 청소년 환자의 안락사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위의 네덜란드의 안락사 법안 내용을 제시하고 네덜란드의 법안처럼 엄격한 규제와 법적 제재를 바탕으로 한다면, 식물 인간으로 지내면서 회생가능성 100% 희박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본인 스스로 고통을 견디지 못해 안락사를 호소하는 말기 암환자 경우 등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2) 안락사를 반대하는 학생일 경우
안락사 합법화는 남용 여지가 너무 큰 경우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① 재산을 가진 병든 노인을 죽게 할 수도 있다
② 안락사는 일단 허용하면 순식간에 번지며, 장애인도 대상에 들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대안을 제시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 안락사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로 호스피스제도 이용하고 있다.
호스피스 제도를 통해 환자는 복잡한 병원환경이 아닌 곳에서 편안하고 품위 있게 임종을 맞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의료비용의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강남성모병원 등 20여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므로 안락사 문제를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정부의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부산서여자고ㆍ이금숙)
47. 신자유주의 경향과 생산적 복지정책에 관하여
1960, 70년대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의 복지정책은 자본주의의 한계와 결합한 정치적 이유로 출발되고 20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며, 서구 사회주의자들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서 새로운 공동체의 결합 양식으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세계경제, 정치적 흐름은 화해협력, 탈이념, 실리추구, 세계화와 무한경쟁으로 요약될 수 있고, 선진 복지 국가의 국내정치 경제 사정은, 과도한 세금, 경제성장률의 둔화, 복지병, 사회주의 경향의 정치 지도자의 국가 비전의 한계점 노출, 등이 복지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게 되고, 세계화와 무한 경쟁은 효율성(경제 성장)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끄는데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따라서 21세기의 출발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과 복지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여야할 21세기형의 패러다임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와 생산적 복지의 결합이다. 큰 정부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국제 경쟁력 향상과 경제성장을 통한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경제적 약자의 지지를 잃지 않음으로써 정치권력의 유지라는 해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 채점상 주안점
(1) 세계 경제의 패턴의 변화
자유주의(작은 정부)---복지국가(큰 정부)---신자유주의 흐름을 이해하는가?
(2)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가?
자유무역, 세계화, 무한경쟁, 등
(3) 생산적 복지와 신자유주의(효율성)를 연관 지워 설명하는가?
복지병(무거운 세금과 복지 혜택의 비효율성)으로부터 시장경쟁 원리를 통한 효율성의 제고 (성도고ㆍ김영하)
48. 의료 광고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의 방송 광고는 신문, 잡지 등 인쇄 매체 광고와는 달리 실제 광고 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방송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통과된 광고만이 다시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해당 방송사를 통해 방송된다. 이는 실제로 광고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 방송 불가(기각) 또는 수정 조건이라는 일종의 처벌(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전 처벌의 성격을 지닌다.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료 광고의 경우 우리 나라는 광고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엄격히 규제하는 법적 타율 규제,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의료 광고는 부도덕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의료법 제46조 1항(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과 2항(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은 허위 또는 과대 광고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3항(누구든지 특정 의료 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 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에 관하여 대중 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은 의료법 제46조의 기본취지인 과대 광고 금지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의료 정보의 유통을 거의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현행 의료 광고 금지 규정은 무엇보다도 국민의‘알 권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날로 발전하는 의료의 최첨단 테크놀로지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부족을 초래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막고 의료 이용에 오히려 불편을 빚고 있어 현실적으로 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들은 병에 걸리는 경우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어떤 의사가 가장 적합한지, 또 어떤 치료법이 최선책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마땅히 있다.
의료 광고를 원천 봉쇄는 필요는 없다. 다만, 의료 광고는 다른 상업 광고와는 달리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광고와는 구분해야 한다.
의료 및 전문 의학품 등의 광고는 소비자들에게는 생소한 전문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광고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이 소비자의 이해를 돋구어 주는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율 광고 심의 기구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어 사전 검토를 거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기사성 광고나 광고성 기사, 광고성 인터뷰 기사 등은 소비자가 오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으로 감시 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성모여고ㆍ정영일)
49.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조세정의의 구현인가 언론탄압인가?
(1)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도 기업인 이상, 세무조사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물론 야당이나 국민들 중에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조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고, 언론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언론은 국민의 여론을 건강하게 수렴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므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언론사는 세무조사를 언론 탄압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엄연한 언론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사라고 해서 치외법권의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세금을 탈루했으면 세금을 물어야 하고, 조세법을 위반했으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남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고 비판하려면 자신의 잘못도 고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세무조사의 목적과 동기가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니라 합법을 빙자하여 비판언론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당연하다면 국민의 정부 집권초기부터 꾸준히 실시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의 세무조사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동안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고통 분담은 언제나 서민층의 몫이었습니다. 교육 붕괴, 의료보험 재정 파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한ㆍ일 한ㆍ중 어업협정 등 그 동안 정부의 실정(失政)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비판해온 주요 신문사를 부도덕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자행되는 세무조사는 조세정의의 차원을 넘은 명백한 언론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해설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들 사이에도 세무조사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므로 찬성이든 반대이든 분명한 논거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일고ㆍ김덕곤)
50. 성별(性別)선택 임신 기술의 개발에 따라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말하시오.
성비(性比)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약화시키는 등 전혀 새로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 기술을 개발한 연구소 측은 이 기술이 성비(性比) 균형을 맞출 때나 유전성 질환이 있는 부부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핵의 평화적 이용과 무기 전용 사례에서 보듯이 과학 기술의 악용은 엄청난 재앙을 예고한다. 과학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생명의 신비가 벗겨지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아들ㆍ딸 선택 기술의 개발은 자연의 섭리에 대한 도전이다. 특히, 남아 선호가 강하고 이미 초등 학생의 남초(男超) 현상이 뚜렷한 우리 나라의 경우 남녀 선택 기술을 남용하면 성비 불균형 초래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들을 의존적이며 나약하게 만드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남산고ㆍ석종욱)
51.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피어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피어싱은 가장 원시적이고 기본적인 장식역사 중의 하나입니다. 피어싱의 유래는 예전 의복문화가 발전하지 못했던 부족국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신체장식 즉 바디페인팅 및 피어싱등과 같은 직접 신체에 장식을 하는 것이 장식의 전부였다고 하겠습니다.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신체장식을 통하여 성적 유혹이나 승리감의 표시, 상대방에 대한 공포심 조성, 종교적 의미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체 장식들은 의복의 발달과 함께 쇠퇴되었으나 문화가 발달할수록 자아 확장의 방법인 예전과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소프트코어한 쌍꺼풀이나 아이라인을 위한 문신 좀 더 하드코어한 피어싱의 유형으로 부분적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피어싱은 미국, 유럽 등지에서 신체장식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만, 하드코어한 피어싱은 아무리 자신의 개성을 표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얼굴이나 신체가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의 얼굴은 나만의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질 때 사회 공동체 생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정보고ㆍ이균필)
52. 최근 일본은 자국의 역사 교과서를 편찬함에 있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특히 그 대상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으며 해당 교과서의 수정요구에 '역사관은 집필자의 역사인식이므로 정부가 강요할 수 없다'는 발뺌을 하고 있다. 이 일을 계기로 역사의 객관성은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면 일본이 이렇게 자국의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역사라는 개념에는 과거 사실로서의 역사(괴시히테 : Geschichte)가 있고 과서 사실에 관하여 탐구하는 기술된 역사(히스토리 : History)가 있다. 결국 역사랑 과거에 일어난 일 그 자체를 의미하거나 역사가에 의해 현재의 시작에서 재해석된 사실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역사학의 과제는 '사료'라는 매개를 통하여 구체적인 과거 사실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와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서술하느냐에 있다고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의 내용 중 임나일본부나 고대사 부분은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으며, 정신대부분 삭제나 태평양전쟁, 남경대학살 부분은 민족우월주의에 바탕을 두고 객관적인 해석을 부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국사교육은 민족의 장래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역사교육은 흔히 윤리교육의 하나로 시작되고 애국심교육의 핵심이 된다. 그래서 종종 강대국의 경우에는 국사교육이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게 하고 국가이익의 절대성을 앞세워 다른 민족을 침략하거나 내부모순을 호도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지금 일본은 90년대 후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을 겪고 있다. 불황의 긴 터널 속에서 옛날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던 군국주의에 대한 환상에 젖어 교과서 안의 과거의 치부를 지워버림으로써 일본 안에서나마 새로운 대일본을 건설해보려는 보수 극우파들의 준동이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의 실상이며 거기에 일본 정부가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신도고ㆍ장현숙)
53. 제주도를 홍콩과 비슷한 국제 자유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자는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과 논거를 제시하라.
(1) 언어와 민족의 존재적인 상관성
제주도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주장은 첫째로 언어는 민족의 생존 자체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의 주장이다. 20세기 초반기 일본이 우리 나라를 지배하던 시절 일본은 한국인의 얼을 없애고, 한국인을 일본인화하기 위해 한국어 말살 정책을 편 이유는 언어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 정신을 살리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언어가 민족의 생존 양식과 사고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처할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하면 된다.' 혹은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말은 한다. 이것은 언어가 주술적인 마력을 가지고 있어서 언어의 사용 자체가 인간의 정신작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언어학자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고 방식이 달라진다'고 한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면 영어식의 사고를 하게 되고, 이것은 행동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영어를 외국어로써 사용하는 것과 공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2) 영어의 공용어화로 인한 단기적인 폐해
첫째, 영어를 모르는 도민은 개인적으로 정체성을 잃게 되고 존재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될 것이다. 공용어를 모르는 무식한 도민을 양산하게 되고, 이 무식한 도민은 개인적인 자아 실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어를 사용하는 도민과 영어를 사용할 줄 모르는 도민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다. 그리하여 영어를 사용하는 도민은 그들끼리 어울리고 영어를 사용할 줄 모르는 도민 역시 그들끼리 어울려 제주도민은 분열될 것이다.
셋째, 영어를 모르는 도민을 위해 영어를 전 도민에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교육 시설을 위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여, 이것은 제주도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육지의 지원이 필요하고, 육지의 재원이 제주도에 과다하게 투자되기 때문에 육지의 경제적인 사정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3) 영어의 공용어화로 인한 장기적인 폐해
계획대로 제주도에서 영어의 공용어가 완성되어 장기화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첫째, 초기에 높아지는 듯하던 제주도의 국제적인 위상은 제 자리 걸음을 하게 되거나, 오히려 낮아질 것이다. 영어가 공용어인 제주도에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관광객의 숫자가 약간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국제적인 회의의 횟수도 늘어날 것이고, 국제 무역도 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나 로마에 관광객이 많은 것이 로마에 가면 영어도 통하기 때문이 아니고, 스위스에 국제 회의가 많은 것 역시 스위스에서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제적인 위상을 '언어'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발전적인 투자를 저해하여 제주도를 제 자리 걸음의 상태로 머물게 하여 오히려 이전의 상태보다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영어가 공용어인 미국과 호주, 인도, 필리핀 등의 국제적인 위상이 국가마다 다른 것은 그것이 언어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둘째,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한국어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다른 민족이 되어 버릴 것이다. 언어의 이질성이 민족의 이질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많은 종족의 소멸과 새로운 종족의 출현은 모두 언어의 존재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육지의 사람들은 그들의 세금을 투자하여 제주도를 다른 민족으로 만들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투자가 아니라 파괴적이고 망국적인 투자인 것이다.(기장고ㆍ이상식)
54. 최근 사회적으로 '기여 입학제'와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의 욕구를 사회 제도 속으로 끌어들여서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능력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사회적 평등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밝히세요.
[찬성하는 경우 : 답 1] 저는 그러한 주장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고액 과외를 시키기도 하고, 또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외국 유학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여 입학제'는 이들의 욕구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낸 기부금으로 장학 기금의 마련, 연구 인력의 확충, 첨단 기자재의 도입 등 인적ㆍ물적 투자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추가 질문] '기여 입학제'에 찬성한다고 했는데 '기여 입학제'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깨뜨릴 위험과, '대학의 서열화'를 가중시키고, '사회 통합'을 위협하게 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2]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복지 제도'를 위한 과세 차등화를 불평등이라 할 수 없듯이 '기여 입학제'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빈곤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확보와 교육 투자를 확대하는 것등은 오히려 교육 기회의 확대와 나아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경우 : 답 1] 저는 그러한 주장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의 목적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숙할 수 있는 기본 교양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여 입학제'는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대원칙을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기부금의 과다에 따라 '대학의 서열화'를 가져오게 되며, 경제적 부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에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 질문] 학생은 '교육 기회의 균등'이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평등'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시설을 마련한다든지 재능을 가진 학생에 대해 조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평등이라고 생각합니까-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까-
[답 2] 저는 '평등'이라는 말의 뜻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애 아동이나 영재를 대상으로 한 특별한 교육 지원이 평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평등'을 '결과의 평등'이라고 보기보다는 '기회의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조건과 기회가 고르게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중앙여고ㆍ김상균)
55.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득과 실)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
(1) 영향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기회이자 강력한 도전이다.
중국의 WTO 가입의 긍정적 측면은 첫째, 중국의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 즉, 자 동차ㆍ컴퓨터ㆍ반도체ㆍ무선통신 등의 관세 인하로 연평균 5억 4000만 달러의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양자 회담이 아닌 WTO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의 금융ㆍ유통ㆍ보험ㆍ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기업 (특히 이동 통신 서비스 업체)들의 중국 진출 확대 가능성이 많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ㆍ역사적 유사성이 있으며, 200만의 조선족이 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
한편, 부정적 측면으로는 첫째, 중국이 WTO 가입을 계기로 한국을 능가하는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중국으로 쏟아지고 있는 외국 자본들이 대거 중국으로 몰리면서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둘째, 농수산물 분야와 일부 노동 집약적인 공산품 등, 중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뒤지는 분야에서는 많은 타격이 예상되어 우리 농어민들 및 영세 상공업자들의 어려움이 더더욱 가중될 수 있다.
(2) 대책
따라서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전략을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국 전문가를 발굴ㆍ양성하고 중국어나 중국 문화 연구에 지금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ㆍ중간 무역 규모도 더욱 확대하고 새로이 출범할 뉴라운드에서 한ㆍ중간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의 자유 무역 협정 체결 등을 포함한 경제 협력 문제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뒤지는 농수산 분야와 일부 노동 집약적 공산품 분야에 대한 가격 경쟁력 및 품질 경쟁력(상품 차별화) 향상이 필수적이다. 또 중국이 따라오고 있는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임금, 지가, 금리 등의 안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기업 구조 조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여 기업 경쟁력 향상을 물론 대외적 신인도를 높여야 한다.
(동천고ㆍ최만식)
56. 최근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정부의 언론 탄압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부의 발표대로 언론탄압이 아니라 정상적인 법 집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각 언론들은 각종 비리에 대해 정부가 조사를 할 때마다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언론들이 정작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직접 신문을 만드는 일선 기자들이나 시민단체, 해당 언론사에서 민주화투쟁을 하다 해직된 분들이 사주의 탈세와 범법행위는 언론탄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도 분명히 하나의 기업임으로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져야하며 시장지배를 위해, 자사의 세 확장을 위해 행해진 불공정거래는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 만큼 오히려 일반 기업보다 더 철저하고 엄격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설
최근 언론사의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국민들은 이 문제가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인지, 아니면 국세청의 발표대로 통상적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인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시사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묻는 문제는 일관된 관점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질문자가 반대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도 자기의 관점에서 그 이유를 주장할 수 있는 논리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겠다.
제시한 예시 답은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그 반대의 입장에서 질문의 요지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대동고ㆍ임병수)
57.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안락사가 합법화됨으로서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학생은 안락사의 종류와 찬성, 반대의 입장을 언급하여보세요.
(1) 안락사의 종류
(가) 적극적 안락사：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말기 환자나 깨어날 가망이 없는 의식불명 환자를 사랑의 마음으로 죽도록 도와주는 행위로서, 전쟁 중 심한 부상으로 전우를 총을 쏴 숨을 거두게 하는 장면의 예가 그런 사례에 속할 것이다.
(나) 소극적 안락사：교통 사고나 약물 과다 복용으로 뇌가 손상되어 의식
불명상태에 있는 환자는 생명 보조 장치의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해 가는데, 이때 환자가 소생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어 생명 보조 장치를 제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2) 안락사에 대한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가) 찬성입장：인간은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남용 위험 정도는 제도적인 보호 장치를 철저히 함으로써 막을 수 있고 뇌사 판정 등에서 전문적인 기관에서 엄격히 한다면 오히려 음성적으로 자행되어 온 질나쁜 안락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나) 반대입장：안락사 입법은 제정해 놓으면 의사에게 환자를 죽이게 하는 근거를 마련할 우려가 크다. 또한 종합병원의 오진율이 매우 높다고 의사들 조차 비공식적 내부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생명을 중지시키는 일을 의사 판단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3) 결론：안락사 허용 여부문제는 앞으로 계속 전세계적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죽은목숨이나 다름없는 불치병의 환자에게 고통 없이 생을 마감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생명은 신의 섭리에 맡겨야 하는가? 누구도 선뜻 답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삼성여고ㆍ도영문)
58.
(1) 문제
2001년 7월 1일 발효된 정보이용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말해보시오.
(2) 답안 및 해설
정보이용법은 인터넷 내용을 선별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등 청소년 보호시책 정보 내용 등급의 자율표시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이 그 핵심이다. 정보내용등급의 자율표시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맡아 운영되며 인터넷에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그 자료가 청소년유해 매체물이면 정보이용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는 정보통신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범람하는 각종 음란ㆍ유해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등은 사실상 국가권력에 의한 '인터넷 내용 등급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 단체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 주도의 인터넷 검열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도운영기관인 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정보제공자에게 서비스 잠정중단을 권고하거나 정보제공자를 관계기관에 형사 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또한,“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기준도 위헌소송이 제기된 전기통신사업법의‘불온’조항만큼 추상적”이라면서“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청소년 보호보다는 정부가 인터넷을 검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정보화사회에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정보의 소유를 둘러 싼 새로운 형태의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단체 및 청소년관련기관과의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독단으로 치닫는 것을 피한다면 최근의 청소년 성매매, 매체를 통한 집단폭행 및 비윤리적 행위의 학습등의 정보화사회에서의 무분별한 정보노출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혜화여고ㆍ신예철)
59. 98년 IMF의 경제위기를 당한 이후 최근에 각종 경제지표 상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중에 지난 6월 12일부터 시작된 우리 나 양대 노총의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의 노동파업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파업에는 고소득층인 두 항공사의 조종사들과 공공분야인 전국 대학병원이 참여하여, 항공여객업무와 병원진료가 중단되기도 했다. 노동자의 거리 집회에서는 화염병이 등장하고 시위 진압 경찰들과 몸싸움 중에 현직 경찰서장이 머리를 다치는 등 파업이 과격한 양상을 보였다. 물론 경찰의 파업진압도 매우 강경한 태도였다. 이런 국내상황은 방송망을 타고 전세계에 전해질 것이다.
이번의 민노총 주도의 노동자 연대파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히시오.
참고자료：1.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이다.
2. 적대적 노사문화는 외국자본의 철수를 가져와 IMF 경제위기를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있다.
3. IMF이후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통(실업, 임금억제등)이 너무 컸다.
4. 지금은 90년만의 대가뭄으로 전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 해설 1 : 긍정적 견해
노동자의 파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이다. 국가경제는 노사가 힘을 합쳐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런데 IMF이후 소득의 불평한 분배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 졌다. 국가의 사회보장장치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노동자는 생존권 보장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
뉴스에 잡히는 시위장면은 노동자의 주장과 다른 피상적 현상으로써 갈등의 본질이 밝혀지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사건만 문제로 거론되는 것으로 우리 나 민주노사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혼란이지만
이번의 노사갈등도 첨예한 갈등의 본질을 드러내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과정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해설 2 : 부정적 견해
노동자의 권리도 국가경제의 능력 범위 안에서 주장되고 보장 될 것이다. 이번의 노동 연대 파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첫째, IMF국가 경제 위기를 겨우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대규모 연대 파업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둘째, 보도에 의하면 이번 파업은 고소득 계층에 속하는 항공 조종사들의 파업으로 일반 서민 노동자들에게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춰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만 키울 것이다.
셋째, 국가경제의 불안한 모습이 외국인 투자를 감소시켜 또다시 외환위기를 가져 올 것이다. (지산고ㆍ정동훈)
60. 최근 의사협회가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윤리지침을 제정키로 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안락사(安樂死) 허용에 대한 학생은 찬성, 반대인지를 밝히고 그 견해를 구술해보십시오.
◈ 찬성의 견해 -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보장을
치료의 중단이 죽음을 촉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사망은 타살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하는 것과 스스로의 결정으로 생명유지 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결정적 차이가 있다.
세계적으로 안락사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카렌 퀼란 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인공호흡기를 단 채 무의식 상태에서 죽어 가는 딸의 모습에 충격 받은 부모가 치료 중단을 요구하자, 살인이라는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며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락하였다.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은 수명 100세를 현실로 만들었지만, 무익한 연명치료도 가능케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삶의 질이 유지되는 생명연장치료(Prolongation of life)와 불가역적 상태에서의 죽어 가는 과정의 연장(Prolongation of dying process)은 구별돼야 한다. 전자에 대한 치료중단은 적극적 안락사로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해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인공연명장치를 이용해서라도 마지막 숨을 쉴 수 있을 때까지 생존하라 고 강요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익한 치료를 중단해 자연스럽게 죽도록 해야 한다. 이미 의식을 잃은 지 오래된 암 말기 환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괴로워하거나 투여되는 수액을 배설하지 못해 몸이 고무풍선처럼 부풀어오르는 경우 등에는 치료 중단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환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야 한다. 환자의 치료중단 요구권은 의사의 치료 의무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죽어 가는 과정에 접어들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하여 이런 평가를 할 것인지, 환자의 자율적 의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남는다. 남용할 경우 죽음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임상경과나 진단결과를 토대로 신경과 전문의 2명 이상에 의한 평가와 병원윤리위원회에 의한 합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치료중단 의사 표시는 환자가 명시적으로 해야 하지만, 평소 소신 등 추정적인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대신 행사할 수 있다.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더라도 응급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아달라고 사전에 요구한 경우에도 환자의 뜻이 존중돼야 한다.
다만 치료중단의 허용이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하자는 논의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서유럽과 같이 사회안전망이 확보돼 있지 않고, 장기환자에 대한 치료부담을 가족들이 책임지는 우리 현실에서는 자칫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치료중단 압력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살인'이고, 사회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토론자 : 신현호(변호사)
◈ 반대의 견해 -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 지켜야
고양이를 죽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목을 졸라 죽이거나 아니면 굶겨 죽이는 방법이 있다. 어느 방법이 더 끔찍할까- 자신이 직접 죽이지 않으면 죄의식은 좀 덜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굶어 죽는 고양이가 더 고통스러울 지 모른다. 죽이는 것과 죽게 내버려두는 것은 그런 면에서 같다. 안락사도 직접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로 나누기도 하고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누기도 한다.
물론 인간에게는 생명권과 아울러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인도 캘커타에는 지금은 고인이 된 테레사 수녀가 세운 죽음을 기다리는 집이 있다. 길거리에서 병들어 쓰레기 더미 옆에 버려진 채 죽어 가는 행려환자들을 데려다가 따뜻하게 돌보며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보살피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그 곳이다.
자칫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것은 존엄하게 죽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사실이다. 죽음의 시점을 앞당기려고 하는 것은 존엄한 죽음에 오히려 반하는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존엄한 죽음이며 오늘날 호스피스운동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내과의사로서 중환자를 치료하다가 보면 예기치 않는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 말기 암 환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경우 과연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과 같은 경우다. 몇 년째 식물인간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하는 혼수상태 환자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계속해야 할 것인지도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의사협회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간과해서는 안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사실 회복 불가능한 상태는 뇌사상태, 말기 암 환자 등 극소수의 경우에 한정되는 상황이다. 둘째는 의식이 있었던 때에 명시한 본인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보호자가 치료중단을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의사 한 개인의 판단에 의존해서는 곤란하며 병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아울러 무익한 치료를 중단한다고 할지라도 수액과 영양공급, 산소공급 등은 끝까지 중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임종이 가까워진 말기 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해 하루라도 수명을 더 연장하는 것은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죽음의 연장이며 의료집착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익한 치료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회복이 어렵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쉽게 치료를 중단하려는 행위는 안락사에 다름 아니며 이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보다 구체적이고도 신중한 지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토론자: 박상은(기독교생명윤리단체협의회 총무ㆍ의사) (부산과학고ㆍ 배 명 환)
61.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대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 일 관계에 근간이 되는 역사 교과서 문제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우익적 사관에 기초한 기술이다.
이 교과서에는 일본의 우월성을 부각하려는 사관과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왜곡된 내용으 로 우리 나는 물론, 중국 및 이웃 나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가미카제 특공대를 찬미하는 내용, 태평양전쟁을 여전히 대동아 전쟁으로 표현하면서 마치 아시아의 자유,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던 것처럼 기술한 부문,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부분, 세계 최초의 토기는 일본에서 발견되었다는 자의적인 역사해석, 신라와 백제가 조공했다는 한국 비하의 내용에 우리의 분노는 당연하며, 일본이 주변국에 끼친 고통과 피해를 거꾸로 미화하거나 호도하고 없는 역사를 만들어 자기네 2세들에게 가르쳐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우리는 일본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역사 교과서 집필자들의 역사관과 해석의 문제에 개입 할 수 없다는 형식 논리를 앞세워 우리 정부의 재수정 요구를 묵살하고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기조 하에 할 수 있는 모든 초강경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일 교류사업 축소, 고위당국자 교류중단, 정부 공식 문서에서 '천왕' 표기 대신 '일왕' 변경,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반대, 국제 사회에서의 일본의 부도덕성 성토 등이 우선적인 대응책이며. 지난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 관계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거짓을 가르치는 것은 애국이 아니다. 왜곡된 역사를 배울 다음 세대는 세계에서 분명 낙오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책이 지나치게 민족감정을 자극하거나 내년도 월드컵 공동 개최등 한, 일 간 피할 수 없는 동반자 관계를 깨어서는 안될 것이며, 차세대들을 위한 선린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양정고ㆍ성우창)
62. 최근 우리 나라의 현정부는 신문사와 사주들의 탈세/탈루 사실을 밝혀내고는 법에 따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주들은 형사 처벌을 하려하고 있다. 그런데 그에 반발하는 해당 신문사들은 탈세/탈루 사실은 감춘 채 '언론의 자유 침해'니 '언론 탄압'이니 하며 억지 주장을 펴면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과연 '언론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언론의 자유'가 소중하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언론의 자유'라는 허울 아래 행해진 횡포는 언론을 또 하나의 권력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대한민국 수립이래 우리 사회는 권력과 언론의 역학 관계를 반영하는 '권력의 언론 길들이기'와 '언론의 권력 길들이기'가 마침내 권력과 언론의 끈끈한 유착 관계를 초래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언론이 이른바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며 우리 국민들을 그 희생물로 전락시키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목격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자유는 누리되 책임은 지지 않거나 책임은 지되 그 책임이 사회와 국민들에 대한 공동체적인 책임이 아니라 권언(勸言) 유착에 따라 권력에 대해 책임지는 데 그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언론이 진실을 밝히고 사회와 국민들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한계와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부산외국어고ㆍ배정우)
63. 일본 우익진영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한국사람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더구나 일본은 유엔안보리 상임 이사국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이 맡고 있는 유엔안보리는 주로 백인 중심의 국제 이익을 대변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중국과 같이 일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년에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 이사국에 진출하려고 할 때 우리 나라는 찬성해야 하나요 반대해야 하나요-
◈ 찬성 : 아시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의 필요
근현대사에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주도한 것은 유럽을 중심으로 백인 계열이었다. 특히, 유엔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백인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유엔의 가장 핵심적인 결정 단위는 유엔안보리 상임 이사국은 세계 역사의 흐름을 좌지우지해 왔다. 이제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나 제 3세계를 대변할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이런 나라는 일본뿐이다.
◈ 반대 : 과거사에 대한 청산 없이는 안됨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이는 아시아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금 일본은 탈아시아를 부르짖고 있다. 아시아의 일원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의 일원이 되고 싶어 안달이다. 조만간 영어를 국어로 공용화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도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된다 하더라도 아시아나 제3세계의 이익을 대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세계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주변국에 대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독도나 기타 부속 영토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의 상승은 우리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영도여고ㆍ 장용성)
64.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의 셔틀버스 운행금지조치의 장단점과 그 대안이 있다면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그간 셔틀버스가 운행됨에 따라 시내버스업계의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이 악화되고 재래시장이나 주택가 부근의 소규모 슈퍼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여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 위와 같이 셔틀버스의 운행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다고 봅니다.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되면 버스업계의 경영수지가 나아짐으로써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재래시장이나 주택가의 소규모 슈퍼들이 영업이 잘되어 주민 밀착형의 상점들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또한 지금 우리 나의 실업률이 높은데 대형 유통점보다는 재래 시장이나 소규모 가게가 고용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단점으로는 우선 한 가정의 가장인 셔틀버스 기사들이 실직하게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산층이야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이용시 자가용을 이용하면 될 터이지만 서민들은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고도 적지 않은 거리를 걸어야 하는 등 그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롯데백화점이 있는 서면 일대가 자가용으로 북새통을 이루어 교통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어 나 홀로 자가용의 도심 진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원거리 지방 상인들을 상대하는 시장에서는 셔틀버스가 없어짐에 따라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셔틀버스 운행을 허가해주는 대신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버스업계에 적당한 보상을 해주면 되리라 봅니다. 즉 셔틀버스 대수대로 과징금을 거두어 버스업계를 지원하거나 아예 시내버스 노선 제도를 개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에도 이익이 많은 노선이 있는가 하면 적자에 허덕이는 노선이 많은 실정인 만큼 시내버스 공영제를 실시하여 수익금을 고르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 해설
셔틀버스 운행금지법안은 시내버스업계와 슈퍼마켓조합에서 청원을 하여 국회의원 발의로 제정된 법률인데 백화점업계의 위헌심판 청구에서도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1명은 회피(기권)하고 찬반이 4대 4로 갈릴 만큼 이해관계나 우열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선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학생들이 선악을 떠나 균형감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부산영상고ㆍ허성권)
65. 영어의 공론화가 국제 경쟁력을 기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주장이 전부 옳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영어가 세계의 중심적인 언어 역할을 하므로 우리 민족 역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세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보산업과 인터넷 문화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영어를 잘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어를 공론화한다는 것이 민족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헤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는 사람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과 영어를 공론화하여 모든 국민이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란스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영어를 공론화하지 않고 있으며, 영어가 공론화된 후진국들을 보면 영어가 국가경쟁력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영어는 기본적인 의사 소통은 되지만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언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계화란 모름지기 자국 언어와 전통 그리고 문화를 먼저 지키고,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세계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국제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산외국어고ㆍ이창욱)
66. 올해 초 2000년 4ㆍ13 총선 당시 '낙선 운동'을 한 시민 단체 구성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을 법의 이념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과 관련하여 평가해 보시오.
4ㆍ13 총선에서 2000년 총선 시민 연대(이하 총선 연대)는 '부패 전력', '선거법 위반', '헌정 질서 파괴', '지역 감정 선동', '의정 활동 성실성', '의정 수행 기본 자질', '병역ㆍ재산 신고 의무 이행'의 7가지를 기준으로 총 86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낙선 운동을 벌였다.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가 넘는 지지를 받았고, 59명 (68.6%)이 실재로 낙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총선 연대 지도부와 일부 구성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올해 초 백화점 앞 노상에서 특정후보의 낙선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시민단체 구성원들에 대하여 유죄 판결(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총선 연대가 벌인 낙선 운동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은 목적과 명분이 어떻든 법 테두리 내에서 선거운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개인적인 이해 관계를 벗어나 정치 개혁의 명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난 어떤 선거운동도 용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총선 연대의 활동이 실정법에 어긋나는 것임은 분명하고 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들의 활동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법원은 특정 후보에 대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선거 당국의 지도 관리 및 권능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선거법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낙선 운동을 법적으로 허용할 경우 `선거법과 선거관리 당국'의 권위를 법원이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민이 판결의 이면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의 낙선 운동이 엄연한 위법 행위인데 명분과 여론에 치우쳐 낙선 운동만을 인정한다면 그 후유증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의 이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판단은 낙선 운동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도 '잣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의 권위의 확보와 국민들의 법률 생활의 안정성 유지는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들에게 적용된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유죄판결의 근거로 적용한 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선거기간 집회금지, 문서배포ㆍ서명날인 금지 등의 조항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소조항으로, 실제 선거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을 심각히 제약한다. 이것에 대해 총선 연대는 현행 선거법 자체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한다. 선거법은 원래 국민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한 경쟁 규칙을 만든다는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우리 선거법은 규제 일변도로 후보자에게 적용할 법규를 유권자에게도 일방적으로 적용해 실제로 참정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 유권자는 선거 운동 기간에 후보자가 자신을 선전하기 위해 전달해 주는 정보만을 토대로 판단만 해야 하는 것인가. 후보자에 대한 어떤 견해도 표명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면에서 볼 때 현행 선거법은 정의의 이념을 훼손하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80%가 넘는 유권자가 이 운동을 지지했고, 그 결과로 총선 연대가 지목한 낙선대상자의 68.6%가 낙마했다. 또한 총선 연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 단체들의 낙선 운동도 촉발시켰다. 낙선 운동이 국민의 주권을 실현시키는 방법 중 하나라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당시 대통령도 또한 이를 확인해 주었었다. 15대 국회가 선거법을 이런 국민적 정서를 무시하고 손질하는 바람에 이번과 같은 판결을 불러왔다. 그런 만큼 16대 국회는 하루 빨리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한다. 현실과 맞지 않은 독소조항을 폐기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의 이념 합목적성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대법원의 유죄 판결은 당연한 것이다. 유무죄만 놓고 본다면 마땅히 그러해야 옳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상 정당했지만 현명하지는 못했다. 현실을 좀 전향적으로 볼 수 있는 철학이 있었더라면 스스로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이념 사이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예문여고ㆍ선진호)
67. 매년 반복되는 수재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견해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신문을 비롯한 각종 대중 매체를 통해 연일 보도되는 기사 중의 하나가 바로 장마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7월 중순 경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 내린 기습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인천ㆍ서울 부근에서 49명의 사망자가 생겼는데 그 중 21명이 감전에 의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이 때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만 해도 사망자 11명, 부상자 6명이 발생했고 2306 가구가 물에 잠기고 차량 171대가 부서지는 피해가 생겼습니다.
이번의 물난리가 일어나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기사와 함께 연일 갈라진 논바닥의 모습과 물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고지대 달동네 주민들의 고단한 모습들이 보도되었는데, 며칠 후에는 반대로 너무 많이 쏟아져 버린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가 잇달아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로 인한 피해 기사들이 보도될 때마다,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 또는 관재(官災)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이 있다면 말해 보시오.
국가 및 관 차원의 대책과 개인 차원의 예방책 마련
예로부터 현명한 군주(君主)의 중요한 덕목으로 치산(治山)과 치수(治水)가 으뜸으로 꼽혔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물을 다스리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가뭄과 홍수로 인한 피해가 일어날 때마다, '예견된 일인데 미리 방지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사들을 접했습니다.
수재가 일어나고 나면 그로 인해 인적ㆍ물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수재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국가 및 관 차원의 방법과 개인 차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대개 수재가 일어난 곳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개인의 차원에서는 장마철이 다가오면 미리 주위의 위험한 곳을 점검하여 손 볼 곳은 손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전 차단기와 가스 기기, 집 주위의 하수관 등을 미리 점검하여야 하며, 비상식량을 비롯한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 및 관의 차원에서는 우선 낙석이 우려되는 도로변을 미리 점검하여 안전 시설을 설치하거나 원인 물질을 제거하고, 공사장 주변을 점검함은 물론, 평소 금이 가 있어 위험한 곳은 미리 대책을 수립하고 비상시에는 인명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교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작물 침수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관수 시설과 배수 시설을 미리 점검하며, 교량의 안전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수재는 미리 예고된 연례행사와도 같은 것이므로 장마철이 다가오면 미리 치밀한 점검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피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신속하게 처치하여 2차적인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마가 끝난 뒤에는 복구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아 국민의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래원예고ㆍ조선옥)
68. 최근 우리 나라 집권당의 리더격인 장래가 촉망되던 여성 지도자가 언론 세무조사와 관련된 불편한 심기로 야당 총재와 언론인에게 취중에 욕설과 폭언을 한 일이 있다. 공인으로서 취중에 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시오.
인간은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직업을 갖게 되며, 자신이 선택한 직업은 곧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인생의 고백이다. 더구나 국회의원은 단순한 직업인으로서의 의미를 뛰어넘어 국민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이 되어 줄 공인이다.
자신의 당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살아 남아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는 일말의 이유와 취중이라는 변명은 어떤 의미로든 용납하기 힘들다. 백번 양보해서 술이라는 특정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행동 양식이라 하더라도 정치집단의 리더십을 가진 공인으로서 한 발언은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정치가 단순 욕설이나 객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이익과 행복의 증진을 위하고 공적인 의리와 실천이 따를 때 국민의 공감대를 획득할 것이다.
마음의 표면에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욕이 내면에 숨어있다고 본다면 그 여성 정치인은 평소에 훨씬 더 많은 취기를 다양하게 부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부끄러운 변명을 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의 자율적인 능력을 잃으면 타율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우주의 원리, 자연의 법칙임을 알았으면 좋겠다.(이사벨고ㆍ윤인숙)
69. 소득 격차의 허용 범위, 즉 소득의 양적인 차이가 생활 경험상의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지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라.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제반 문제는 어떠한 사회서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따라서 소득의 평등이라는 이념이 모든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이상이고, 국가 정책의 목적이기도 한 것이다. 소득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니게 하는 생활 기반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에 관한 한, 소득상의 차이가 인생 경험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지점을 넘어서는 안될 것 같다. 의식조차 하지 않은 채 어떤 값비싼 욕구라도 충족시킬 수 있는 풍족한 소득을 가진 사람은 한가지 값비싼 욕구를 충족하려면 다른 욕구를 희생해야하는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경험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 바깥으로는 결코 여행할 수 없고, 어떤 사치품(말하자면 필수불가결하지 않은 어떤 것)도 결코 구입할 수 없는 사람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의 이웃과는 다른 인생을 경험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소득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한계를 넘지 않는다고 하면, 기본적인 경험이 같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소득의 양적인 차이가 인생 경험상의 질적 차이로 바뀌는 경계점인 것이다.(이사벨고ㆍ손두환)
70. IMT-2000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하시오.
꿈의 이동 통신이라 하며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로 영상을 통해 서로 주고받으며 전 세계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고 국제적인 통합표준을 마련하여 세계 어디에서나 하나의 단말기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범세계적인 로밍과 2Mbps까지의 고속 무선 접속속도를 보장하여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 이동전화의 음성위주 서비스에서 벗어나 음성을 통합한 대 용량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이서 기존 이동전화 시스템으로부터 진화보다는 혁신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의 이동통신 시스템에 비해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이고 디지털 기술이용을 개선함으로써 이동 전화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시스템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고속의 데이터, 멀티 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계적으로 공통의 주파수대역을 사용함으로써 국제 간 로밍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IMT-2000 적용영역
구분 응용서비스
직장 기업통신망 원격접속, 사외 업무 수행
여행 정보와 안내서비스강화, 다양화, 사용자중심화
쇼핑 전자상거래 급증
오락 쌍방향 주문형 뉴스, 네트워크 게임 활성화
교육 교사 학생 및 교재 등 원격 접속
자동화 홈 오토메이션, 교통접촉 원격제어
의료 원격의료, 원격건강진단 등 (부산전자공고ㆍ김성식)
71. 언론의 자유와 권력간의 갈등에 대해 논하시오.
민주주의는 여론정치이다. 여론이란 사회적 쟁점에 대해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는 공통된 의견을 말한다. 민주사회는 다양한 의견집단이 자유롭고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의 권리장전은 언론의 자유이 모든 자유의 방벽이며 이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를 전제정부라고 규정하였다.
우리의 언론은 일제시대 때에는 민족독립정신을 고취시켰으며, 자유당 정권, 유신정권에 저항하여 민주화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에 기여했다. 때로는 언론이 왜곡되고 편파적인 보도를 하여 국민을 오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역으로 권력불가침의 자리를 보장받기도 한다.
요즈음에 와서 권력과 언론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초강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세가 드러난 언론사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언론사도 기업이므로 성역이 될 수는 없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성찰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때, 먼저 언론이 자기 정화의 작업을 착수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결국 자율이 없었기 때문에 타율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기성찰과 개혁이 필요한 곳은 언론 뿐 아니다. 정치 권력도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본다. 자기성찰과 개혁을 거치지 않은 권력이 언론에 많은 조사요원을 투입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자유언론을 제약ㆍ위축시키고,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일련의 작업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시민단체의 역량이 미약하고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때로는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있기까지 막힌 우리 사회의 목탁구실을 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
정치권력이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언론개혁이 참으로 순수한 사회정화의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형평성이 그 전제가 되고, 시기와 대상, 방법과 강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 비로소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치권력의 행보 하나마다 맑은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주례여자고ㆍ류귀선)
72. '여자보다 예쁜 여자'라는 애칭과 함께 최근 빼어난 외모로 인기를 끌고 있는 성전환(transgender) 연예인 하리수의 진짜 성별을 묻는 어느 여론조사에서 843명의 참가자중 50%인 424명이 '당연히 여성'이라고 답한 반면 남성'이라고 답한 네티즌은 136명(16%)에 불과했으며, '남성도 여성도 아닌 기타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과 '남녀 모두 될 수 있는 양성(兩性)'이라고 답한 네티즌도 각각 203명(24%), 80명(10%)에 달했다. 수험생은 성전환 모델 하리수의 性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1) 그는 남자다. 그의 주민등록증 뒤 번호는 '1'로 시작한다. 출생할 때 남자로 태어났고 당연히 남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병무청 신체검사도 받은 적 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겉으로는 여자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여자의 고유 기능인 자궁이 없어 임신이 불가능하므로 남자로 보아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그는 여자다. 피부는 투명할 정도로 희고, 몸매는 볼륨과 탄력이 넘친다. 섬세하고 여리며, 남성에 대한 솔직한 호기심도 숨기지 않는다. 성전환자라고 스스로 밝히지 않았다면 하리수를 당연히 여자로 보며 하리수의 겉모습에서 남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징후는 전혀 없다.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자로 살지 않았다. 남자 고교를 졸업했지만 사춘기도 여자로 통과했다. 나의 性적 정체성은 항상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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