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1) 그린벨트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가?
그린벨트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비록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들이 개발 제한에 따른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민원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린벨트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그린벨트가 해체되면 토지의 사용이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편중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발에 따른 손익을 예상해 볼 때 손실이 너무 많다고 생각된다.
◈ 해설
토지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 두려는 이유는 몇 가지가 된다. 첫째, 대도시의 끝없는 확장을 막아야 한다는 점. 둘째, 도시 주변의 환경 보전에 필수적이라는 점. 셋째, 도시민의 여가 및 위락 공간으로서의 존재 등이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영어로는 Green Belt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토지 관계 언어로 녹지 지역이 있는 바 녹지 지역과 Green Belt와 혼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 녹지 지역
도시의 발전 상태에 따라서 주거나 상업 지역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개발행위도 많이 허용된다는 점이 그린벨트와 다르다.(부산동성고ㆍ성연무)
31. 대중매체와 교통 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서로 다양한 각 국의 생활 방식 및 문화는 점점 지배적인 생활방식(DWL ; Dominant Ways of Life)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식 생활 양식(American ways of life)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어 우리의 생활 방식도 과거에 비해 많이 변했다. 이러한 변화가 전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많은 문제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문화의 상품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에 현대 사회의 지배적인 생활 방식의 특징과 문제점을 가족의 기능 약화와 관련지어 고찰하면서 한국 문화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혀라.
생활 양식은 국가나 민족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겠지만, 현대 사회의 지배적 생활양식은 그 역사적 성격이나 특징에서 볼 때 미국식 생활양식(American ways of life)이라 할 수 있다. 미국식 생활양식은 한 마디로 20C의 석유와 자동차, 가전제품으로 대표되는 내구소비재 중심의 대량생산/대량소비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이다.
미국식 생활 양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현대 생활의 대부분의 수단이 상품화되고 소비의 개인주의화 현상을 가져와 금전주의적인 풍조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둘째,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일반 대중의 소비 욕망이 기업의 광고나 홍보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셋째, 새로운 소비생활 양식과 결합된 새로운 계급 의식이 형성되고 있다. 즉, 대중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와 자가(自家) 및 가정용 내구 소비재 등의 소유'를 통하여 중간계급(middle class)이 형성되고 있고 이에 편입되고자 노력하고있다.
넷째, 중간층으로서의 소비 수준을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확대(loan)가 필요 및 확대되어 대중의 항상적 채무구조가 나타나게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가족 생활에도 나타나고 있다.
가부장제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가족은 사회 성원의 출생과 보호.양육, 교육적 기능, 사회 통제의 기능, 생산의 기능, 사회 보장적 기능, 종교적 기능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대 가족에서는 사회 성원의 출생이외의 대부분의 기능은 매우 약화되었다.
우리의 가족도 가정용 내구소비재(my car and my home, 세탁기, 청소기, 렌지, 전기밥솥, 청소기 등등)를 개인적으로 소유함으로써 가사 노동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되었고 한편으로 보다 많은 생활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사 노동의 담당자였던 가정 주부는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한편 임노동자화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가사 노동이 전면적인 상품화가 진행된다. 즉 가족 구성원의 생명 활동을 포함한 노동력 재생산 활동인 육아, 조리(인스턴트 식품의 증가), 세탁, 가정관리(애프트서비스의 증가, 수선하여 재활용하는 비율의 감소)등 가사 노동이 외부 서비스(external service)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고 이는 생활비를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가족 생활이 상품-화폐관계에 종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가족 전체 구성원의 인간적 발달과 인간적 결합 관계를 유지, 조정하여 가족 공동체 노동으로서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점차 곤란하게 되고 가족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이 약화되며 허탈감과 소외감을 가중시켜 사회의 해체를 초래한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가족의 해체, 부랑아 패륜아의 증가 및 학교 생활지도 상의 문제점들이 날로 증가하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생활의 질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생활 수단의 사용가치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생활의 질은 생활 수단의 종류나 질 뿐 아니라 가족 성원간의 관계,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역 생활의 질, 건강과 문화, 자연적 사회적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빈곤의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물질이나 다양한 생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원만한 노동력의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뜻한 정(情)과 인간적 유대가 꼭 동반되어야 한다. 빈곤했기 때문에 불행했던 과거,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제약으로부터는 해방되지 않았는가!
이에 우리의 소중한 가족 생활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먼저 지금과 같이 물질적 풍요의 극치를 달리면서 그것이 전부인양 매달려 안절부절못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물질적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가족)에 대해 따뜻한 정(情)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서구식 합리주의를 잘못 이해하여 매사에 같아지려는 성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개인이나 집단이 존재할 수가 없다. 특히 가족 생활에서 매사에 같아지려 해서는 화목이 자리잡을 수 없다. 특히 유리한 자의 너그럽고 여유로운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 문화의 우수한 요소들을 현대 생활에 맞도록 조화와 균형의 묘미를 살려 한국 문화의 정통성을 계승하여야 할 것이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가족 생활은 단순히 물질적 생활의 범위를 넘어 역사와 전통을 구성하고 가정 생활의 문화를 전승 창조한다는 문화적, 기술적, 교육적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 재건의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평가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참고 문헌-나쯔오 다루세, 「생활양식론」, 백욱인 옮김, 민글(1988) 사무엘헌팅턴, 「문명의 충돌」, 이희재 옮김, 김영사(1997) 고등학교 공통사회(상) 교사용지도서, 교육부 ] (동아고ㆍ전양규)
32. '일본의 역사왜곡' 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구술하시오.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고 있다. 종군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숨긴 채 강대국 일본을 건설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보며 21세기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감지하게 된다.
(1) 일본의 준비된 움직임
일본이 역사왜곡을 하며 앞만 보고 전진하겠다는 이른바 강대국 일본건설의 계획은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온 것이다. 130억달러라는 거금을 내놓으면서도 일본의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내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비난만 들은 일본은 돈만 있는 졸부 같은 멍청한 짓은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게 된다. 그리고는 강대국 일본의 면모를 심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에 착수한다. 우선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에 자위대를 전후 최초로 파견하는 선례를 남겼고 유엔상임이사국이 되게TEk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장차 평화유지군의 파견도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을 닦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전후 금기시되던 국기(國旗)와 국가(國歌)에 대한 법제화를 마쳤고 이제 집단 자위군에 대한 헌법적 지지를 부여하기 위한 평화 헌법 제9조에 대한 개정작업에 돌입하고 잇다. 중, 참의원 정족수의 3분의 2와 국민투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이뤄지는 헌법 개정은 일본의 정당 구조상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설령 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껏 그래 왔듯이 헌법의 자의적 해석으로 자위대의 활동반경을 넓힐 수 있다. 그 정지작업이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신방위협력 지침이다. 이 지침은 유사시 일본이 미국을 좇아 전쟁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 놓고 있어 일본의 자위대를 해외로 파견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된 것이다 다름없다. 문제의 심각성은 일본 국민이 이런 변화에 조용히 지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슬며시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데 있다. 당당하게 이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는 고이즈미 총리의 인기가 86%에 육박하는 것도 과거사에 얽매어 이 눈치 저 눈치나 보는 전후 일본의 모습에 일본 국민이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결과다. 지금처럼 심하게 역사왜곡을 하지 않았을 때의 역사교육의 실상도 일본이 침략전쟁을 일으켜 주변국가들을 유린했던 부분의 교육은 대부분 학기말 일정에 쫓겨 배우지도 않고 수업이 끝나버려 전후세대들이 진정한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나치 만행을 전후 초기부터 교과서에 넣도록 한 독일의 아데나워 총리는 독일의 후세들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 일등공신이며 아직도 과거사 청산을 못한 일본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참회가 결여된 이웃 나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까-
첫째는 끈기 있게 역사왜곡의 수정을 요구할 일이다. 일본은 행여 한국이 그러다 말겠지 하는 착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정부와 민간단체를 총동원하여 인내심을 갖고 일본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일본에 있어서도 이로운 일 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장래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간과하면 그렇지 않아도 군사대국 일본으로 일어서고 있는 그들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 지 모를 일이다.
(2) 인내심 갖고 수정요구
두 번째는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매년 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 회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세계의 비정부기구(NGO)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통하여 일본의 역사왜곡을 세계문제로 이슈화해야한다. 특히 난징(南京)대학살 사건 등의 아픔이 있는 중국과 공동보조를 맞추어 일본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일본이 역사왜곡을 할 줄 미리 알았던 것인지 지난해 8월 사회과학원을 중심으로 '군국주의 연구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역사연구반을 창설하고 일본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장쩌민 국가 주석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황이 베푼 만찬 석상에 인민복을 입고 나타났던 것은 역사의식이 약한 일본에 대한 무언의 경고 이었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수정은 가장 큰 피해를 본 한국이 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부산동여고ㆍ 이성룡)
33. 중국의 WTO 가입과 하계올림픽 유치가 우리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술하시오.
(1) 기대되는 '베이징 효과'
중국 베이징(北京)의 2008년 하계 올림픽 유치는 이웃인 우리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올림픽은 세계인의 스포츠 제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문에서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역내(域內)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이다. 베이징 올림픽은 일차적으로 우리 경제에 물실호기의 새 기회가 될 수 있다. 각종 경기장과 숙박시설은 물론 고속도로 등 중국의 사회간접시설 건설에 당장 우리 업체들의 진출이 기대된다. 정보통신 환경설비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할 수 잇게 됐다. 얼마 전 산업자원부도 2008년에는 한중 교역규모가 10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우리가 베이징 올림픽 특수(特需)의 최대의 수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남은 것은 우리가 이 '베이징 효과'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일 것이다. 베이징이 1993년 실패를 딛고 이번에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할 역량을 지닌 정치 경제 대국이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인해준 결과다. 중국은 또 올 11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도 예정돼 잇다. 당연히 중국은 그에 걸맞은 '책임' 부분에서도 예전보다 진일보한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선 중국 내부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정책을 도입한 이래 연 10%대의 경제성장을 구가해온 반면 정치는 공산독재의 틀을 유지해왔다. 경제발전에 따른 중국 사회의 다원화(多元化) 추세를 내부적으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는 게 여러 중국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민주화된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중국의 올림픽 유치가 이런 민주화, 다원화 추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꼭 20년전의 서울 올림픽이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기여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이번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대만과의 관계, 한반도 정세 등 지역 안보에도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 세계 정세에서 최대의 잠대적 갈등요인으로 꼽히는 미중 관계가 원만히 풀리려면 중국이 국제적 가치기준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난민 인정 같은 것도 그 한 예일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2) 北京올림픽, 한국의 기회
2008년 하계올림픽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게 됐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해 고도 경제 성장을 지속해 온 중국이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그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은 약 200억달러의 직접수익과 1000억달러의 직 간접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발판으로 중국은 201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두배로 높인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또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 등 모든 면에서 선진화를 촉진하는 총체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선 경험 살려 적극 진출
중국의 올림픽 개최는 지척에 잇는 한국에도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잇다. 올림픽은 세계 모든 나라가 참가하는 스포츠 행사이므로 관련 경제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면 우리에게도 큰 이익이 돌아올 수 잇다. 올림픽을 먼저 치른 경험을 살려 올림픽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올림픽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 및 시설을 공급해 중국에 유리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많은 전자제품은 물론, 화상 구조물, 각종 프로그램, 특수한 디자인등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진행의 노하우 등 지식 집약적이면서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 나라의 미래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첨단분야에서 적극적인 진출이 요망된다. 간접적인 시너지 효과도 우리의 대응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우리의 대(對)중국 무역과 투자를 늘릴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 올림픽 특수로 중국의 수입이 더욱 늘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의 대중국 수출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에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우리 나라 기업이 투자를 더욱 더 늘려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중국은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개방과 국제화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정부정책 임금 기술 시장 등에서 어느 개발도 상국보다 좋은 환경의 중국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우리 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도 한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데 적극적일 것이다. 큰 일을 치르는 나라에 교역과 투자로 경제협력을 강화하면 상호간의 거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베이징 올림픽 개최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점은 서울과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과 베이징은 비행기로 2시간 남짓 거리이다. 따라서 중국에 오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을 어떻게 서울로 유치하느냐와 허브공항으로 위상을 높여야 하는 인천공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앞으로 만 6년에 걸쳐 올림픽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준비계획에 맞추어 우리도 향후 6년에 걸쳐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주도면밀하게 증진시키는 중기계획이 필요하다. 중국이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보여준 정부의 지도력과 국가 차원의 단합 및 효율적인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 같은 힘과 저력을 발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교류 6개년 계획부터
중국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내부사정을 뒤돌아볼 때 솔직히 기대보다 염려가 앞선다. 현 정부는 언론사 세무조사, 남북관계, 노사관계, 정치권행태, 경제불안 등으로 갈등과 대결을 높일 대로 높여 놓았다. 우리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 정권이 두 번이나 더 바뀔 것이지만 또 어떤 갈등과 대결이 우리를 기다릴지 걱정이다. 협력은 승리를 가져오고 분열과 대결은 실패를 가져다준다. 베이징올림픽 효과를 노리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화합과 협력을 위한 지도력이 아닐까 싶다. (부산동여고ㆍ이성룡)
34.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NMD와 TMD에 대해 설명하고, 이 정책이 남북한의 정치ㆍ군사적 상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말해 보시오.
◈ 요지 NMD와TMD는 미국의 확장적 군사적 경제적 패권주의의 결과이며, 자주적 외교로 우리의 실리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내용 먼저 NMD와 TMD가 무엇인지 말해보겠습니다.
NMD(National Missile Defense), 즉 국가미사일 방어체제는 미국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미 지상의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여 방어하겠다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TMD(Theater Missile Defense), 전역 미사일 방어체제는 자국뿐만이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전 지역을 보호하겠다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NMD와 TMD 추진 배경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북한, 이란, 이라크 등 이른바 '깡패국가'들로부터 미사일 위협을 방어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미국의 숨겨진 의도는 미국중심으로 세계패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이 시스템의 추진과정을 통해 자국의 우주산업과 군수산업을 보호하고, 이 분야에서 과점을 넘어 독점하려는 의도가 추진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첫째, 미국은 이 정책은 추진 근거로 무리한 '북한위협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보유무기의 양과 질을 비교해 볼 때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북의 핵미사일 능력을 NMD, TMD를 추진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최근의 한반도의 화해 분위기와 북의 국제사회 진출 노력을 볼 때, 이러한 북한위협론은 과장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NMD, TMD는 새로운 군비경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NMD는 1972년 미국과 구 소련이 군비경쟁을 자제하고, 세계 긴장완화를 위해 만들었으며, 세계 군비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ABM협정(Anti-Ballistic Missile Treaty,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 협정)을 전면적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와 중국은 '핵전력 강화’로 맞서고 있으며, 이는 인도와 파키스탄에까지 핵확산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핵무기 억제논리에 기초를 둔 NMD가 오히려 핵무장 강화로 연결되는 역설에 처하게 됩니다.
셋째, NMD가 우리 나라에는 미칠 영향의 핵심은 민족의 생존문제와 직결된 것입니다.
NMD가 실현될 경우, 대 중국, 대 러시아 요격 미사일 포위망이 형성 때문에 NMD 체제의 레이다망 설치 제 1후보지역이 우리 나라라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설치된다면 우리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의 잠재적 공격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의 패권주의적 미사일 전략에 우리의 민족적 생존이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NMD구축은 동북아 지역의 신냉전시대 도래로 이어져, 자칫하면 냉전의 포위망에 갇힐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넷째, 주한미군 주둔을 영속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으로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한 한미군사동맹의 재정립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논리가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가 미군의 전략적 기지로 사용되는 것은 머나먼 일이 아니게 되며, 결국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 실현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정부는 한러정상회담에서는 NMD를 반대하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가, 연이은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다시금 NMD를 지지하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국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는 민족적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는 통일로 나아가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해설
- NMD, TMD란 무엇인가?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란 북한, 이라크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미국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를 공중에서 요격한다는 개념의 방어망이다. NMD 계획은 원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이른바 별들의 전쟁(Star Wars)인 '전략방위구상(SDI)'에 바탕을 둔 것으로, 그 규모는 SDI보다 축소된 것이다. 클린턴 전 행정부는 1999년 7월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압력하에 NMD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 당시 계획은 알래스카에 2005년까지 100기의 요격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다.
-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에 기초한 NMD의 기본구상은 다음과 같다. (그림 참조)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은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초기 단계에 내뿜는 버섯구름을 적외선 센서로 감지, 그 정보를 미 본토의 NMD 전투지원센터로 보낸다. NMD 전투관리센터는 위성이 보낸 정보를 종합 분석한 뒤 외기권 킬 비히클(Exo_atmospheric Kill Vehicle:EKV)을 장착한 지상요격미사일을 발사한다. 요격미사일은 대기권 밖에서 목표물로 접근하면서 타깃을 포착하고, 탄두와 교란체를 구분하기 위해 장착된 적외선 가시광선센서를 사용하는 킬비클을 분리해 목표물을 정확하게 저격한다.
- 해상ㆍ공중ㆍ위성발사 실현 추진
미국은 현재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그린랜드, 영국 등에 있는 5개의 조기경보 위성을 사용할 예정인데, 이는 추후 다른 감지 장치의 도움 없이 미사일 추적정보를 제공하며 앞으로는 요격미사일을 안내하는 24개의 '우주저궤도 적외선위성(SBIRS-low)'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시 행정부는 요격미사일의 해상발사, 공중발사, 위성발사를 실현시켜 클린턴 행정부의 계획보다 더욱 확대된 NMD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념은 사실상 레이건 시절의 SDI로 볼 수 있다.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는 해상발사시스템은 해군이 사거리 1,600 ㎞미만의 단거리 미사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이지스 시스템에 요격미사일을 장착, 적외선 센서를 장착한 우주의 위성시스템을 이용해 사거리 4,800㎞ 이상의 대륙간탄도탄(ICBM)을 잡는 것이다. 공중발사는 특수하게 개조된 보잉 747기가 적의 영공에서 화학레이저를 발사해 적의 미사일을 로켓 추진단계에서 요격한다는 구상이다. 단점은 추진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적의 영공주변에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위성발사는 원격 조정되는 위성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해 적의 미사일을 추진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첫 레이저 발사실험이 2012년께나 이뤄질 전망이다. 그래서 실전배치까지는 수십년이 걸릴 수도 있다.
- TMD에 대해
NMD가 미국 본토를 장거리 ICBM를 잡는 것이라면 전역미사일방어(TMD)는 중단거리 미사일로부터 해외주둔 미군이나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TMD는 기동성을 갖고 있어 지상과 해상, 상공에 배치가 가능하며, 저층방어, 상층방어, 이륙단계 방어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저층방어는 지표면으로부터 20㎞ 미만의 저고도 대기권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현재 패트리어트 PAC-2라는 저층방어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PAC-2를 군함에 탑재할 경우 해상방어도 가능하다.
상층방어는 대기권 밖이나 대기권 고고도(지표로부터 40㎞ 이상)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다. 3,500㎞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상층방어는 전역고고도방어(THAAD)와 해상전역확대(NTW)로 구성된다. THAAD는 지상배치와 항공기 탑재가 가능하고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NTW는 대기권 밖에서만 요격 임무를 수행한다. 상층방어는 사거리 3,500㎞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사거리 ICBM 요격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륙단계 방어는 적 미사일이 발사초기 탄두와 교란체가 분리되기 전에 요격하는 것으로 개량형 보잉 747 비행기가 요격 임무를 수행한다.
◈ 읽기 자료
- 호전적 'MD'
언론사 세무조사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언론과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는 가운데, 우리의 운명에 엄청난 영향을 몰고 올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방어(엠디)체제 구축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발과 기술적인 준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14일 밤 태평양 상공에서 요격실험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미 국방부는 동아시아에 인접한 알래스카에 새로운 엠디 기지 건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의 엠디 구상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점차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엠디가 실제로 작동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본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이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는 10일치에서 부시 행정부가 본격적인 엠디 배치에 앞서 우선 2004년까지 알래스카에 10기 안팎의 지상 발사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2004년은 현 국방장관인 도널드 럼스펠드가 98년 작성한 럼스펠드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것으로 예측한 2005년보다 앞선다. 그는 지난 6월28일 미 하원 2002회계년도 국방예산 심의에서 “북한이 ICBM 개발에 매우 근접해 있으며 소수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며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듯이 북한도 그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럼스펠드의 이러한 말을 뒷받침하듯 미 국방부 관리는 알래스카의 새로운 요격미사일 기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알래스카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소수의 지상요격체제가 '혹시' 개발될 수도 있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의식한 것이라면, 내년부터 주한ㆍ주일미군에 배치될 예정인 패트리어트 최신형 PAC-3 미사일과 이지스함에 요격 미사일을 장착하는 해상요격체제, 보잉 747기에 요격레이저를 장착하는 상공방어체제 등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을 위한 것들이다. 특히 미국은 이미 동해에 언제라도 요격시스템을 장착한 이지스함을 배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엠디 관련 무기 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계획대로 2003-4년까지 알래스카 지상요격체제, PAC-3, 해상방어체제, 전역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 등을 한반도 안팎에 배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미국이 북한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억제를 명분으로 북폭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반면에 북한은 미국의 공격에 훨씬 쉽게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1994년 당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폭격 일보직전까지 갔던 심각한 전쟁 위기가 재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서 한 걸음 더나가 부시 행정부 스스로 밝힌 반확산 정책의 실체를 들어다보면 이러한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반확산 정책은 비확산과는 달리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을 미국 스스로 판단하고 선제공격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무산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이 엠디로 뒷받침될 경우 미국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를 외교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선제공격이라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 굴복시키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반면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북폭 억지력으로 기능해온 미사일 전력이 엠디로 인해 상당 부분 무력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든, 분단체제에서 누려온 기득권이 어떻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것은 우리민족의 마지노 선이라고 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 2001. 7. 14. 5면 기고문, 필자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동인고ㆍ김호룡)
35. 매매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하라
매춘여성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춘여성의 사회복귀가 어려운 문제임을 누구나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즉 수입이 고소득인 매춘여성들도 상당히 있으며, 빚도 있지만 저축을 하고 있는 비율도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매춘을 괜찮은 생활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자립이나 결혼을 꿈꾸고 있다고 할 때, 일정정도 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매춘을 그만두려는 생각은 안 하리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사실상 아무 기술이나 능력이 없이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때, 일단 매춘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자립할 수 있는 돈을 모았더라도 매춘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그것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룸살롱의 호스티스나 마담의 경우 돈을 모아 옷가게를 하거나 가락국수장사를 한 경우도 있었지만, 사업에 실패하거나 너무 일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다시 매춘으로 복귀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매매춘 문제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책은 어떻게 하면 매춘으로 유입되는 처음의 경로를 차단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매춘여성의 절대 다수가 일단 가출을 한 후 매춘을 하게 되므로 가출의 요인을 방지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즉 가정 내에서의 불화나 성폭행 등 학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모자가정, 여성세대주 등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확대하여 가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정 복지국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출소녀나 성인여성들이 매춘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매춘여성을 위한 직업보도시설을 가출소녀, 성인여성들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매춘여성들을 위해서는 건강관리와 상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생활훈련등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매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집단으로 가출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미혼모, 결손가정 자녀, 빈곤여성, 결혼파경 여성 등을 상정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전화, 상담서비스, 성교육, 의식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특히 매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유흥업소 종사여성, 음식, 숙박업소 종사여성들을 위해서는 앞의 일반집단에게 하는 서비스에 덧붙여 현장지원 서비스와 일시보호 및 생애전환 서비스, 직업훈련, 약물 및 알콜 개입 서비스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매춘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개인 보건 서비스와 탁아서비스를 추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또 유해환경의 정화도 동시에 필요하다. 즉 여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그릇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 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성차별 등을 개선하는 일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디자인고)
36.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관하여 일본측의 입장에서 본 견해와 그 이유를 말하여 보시오.
2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일본으로서는 힘에 의하여 할 수 없이 항복을 하였지만 점령지였던 동남아시아, 대만, 만주지방, 조선 등은 연합국에 의하여 해방이 된 것이고 자주적으로 독립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전후 경제성장을 훌륭하게 이루어 낸 일본으로서는 다시 한번 옛날의 꿈에 대한 염원을 다음과 같은 논리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1) 같은 패전국인 독일은 제3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히틀러를 비롯한 지도부 자체가 완전히 몰락하여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정치체제가 자리잡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그와는 다르게 그 당시의 천황을 비롯한 지도부 자체가 전후에도 엄연히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일본사회의 지도층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당시 및 그 전의 역사도 진실자체가 밝히고 싶지 않는 과거사가 되어 버린 것이다.
(2) 최근 10여 년 동안 일본은 극심한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을 단결시키는데는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우경화가 제일 좋은 선택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사를 사실대로 밝히기보다는 적당히 미화시켜 덮어두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 해설
우리도 한일어업협정에서 언성을 높이고 성토대회를 벌이다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상대방의 사정을 냉정하게 알고 대처해 나가야만 하겠다. 즉, 무조건 시정하고 사과하라고 해서 할 사람도 국가도 아니라는 것이다. (문현여고ㆍ정진육)
37.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말해 보라.
저는 안락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락사는 인간의 생존하고자 하는 자연적인 성향을 정반대로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신이 준 생명을 인간이 끊는 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해 반하는 행위입니다. 안락사가 허용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락사가 허용되면 인간의 생명을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될 수 있고, 의사나 가족들이 환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무제가 생길 수 있으며,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해 준다는 명목으로 귀찮고 쓸모 없는 인간을 죽이는 것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락사란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말한다. 안락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적극적 안락사이며 다른 한 가지는 소극적 안락사이다. 적극적 안락사는 의학이나 그 외의 수단으로 그대로 두어도 더 살 수 잇는 환자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말하며,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하는데, 치료는 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수명을 단축시키지는 않을 것을 말한다.
의료인들은 흔히 가망 없는 퇴원(hopeless dischange, moribund)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치료를 포기하고 아직도 임종은 집에서 해야 한다는 관념으로 집으로 환자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도 엄밀히 말하면 소극적 안락사에 들어간다.
- 관련 질문
- 자살을 시도하여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이 치료를 거부하고 죽기를 원할 때 치료를 해야 하는가?
-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환자를 가족이 치료비가 없어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본인이 의사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38. 언론기관의 탈세를 조세범의 처벌문제로 규정하자 이와 관련하여 언론 기관은 이를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 형평의 문제와 언론 자유가 상호 배치될 때 어느 가치가 더 우선되어야 하는가?
납세의무는 국가의 존재가 성립될 때부터 신민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진 의무였고 이는 모든 국가활동의 기반이 되기 때문 국방의 의무와 더불어 국민의 전통적 의무라고 일컬어진다. 사실 역사 변천의 일 과정을 살펴보면 그것은 과다한 세금으로부터 민중이 끝없이 조세형평과 평등을 지배자로부터 주장하여 그 합리성을 확보하려 노력해온 투쟁의 과정이기도하다. 중국에서 발생한 수많은 민란이 그렇고 우리 나라에서도 있어온 많은 민란의 이면에는 조세의 과잉추징과 불공평이 자리잡고 있다. 세금은 국민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다. 미국의 독립 혁명도 알고 보면 '대표 없는 과세권 없다'는 보스턴 차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프랑스 대혁명도 그 이면에는 조세 불평등에서 기인한 사회 병리 현상에 대한 다수 민중의 대대적인 저항이 1789년 프랑스가 자랑하는 대혁명의 단서가 되었다. 군주 일인에게 주어진 과세권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사하기 위한 일련의 지난한 투쟁이 오늘날 조세 형평과 평등원칙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조세의 평등권과 언론의 자유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의 탈세가 문제가 되자 언론기관 스스로 언론의 자유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 양 보도하고 있다. 언론기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자기 변명의 방편으로 현재와 같이 편집권을 활용한다면 이야말로 언론의 본래 기능을 망각하는 잘못된 일이다. 나아가 거대 재벌인 언론은 탈세라는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어느 정도 관용이 베풀어지고 일반 기업체나 개인이 탈세한 경우는 가혹하리만큼 엄중하게 적용된다면 이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일반적인 법관념에 배치되는 것이다. 비록 정부가 언론의 기죽이기를 위한 방편으로 언론의 탈세를 문제삼는 면이 있다고 할 지라도 이점이 기본적인 국민의 납세의무이행을 거부하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의도가 불순하다 하더라도 조세 형평과 평등은 모든 시민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원칙이다. 많은 주장이 혼란스럽게 난무해도 어려우면 원칙을 견지하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 헌법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내용만 한번 읽어보면 이 문제의 핵심은 분명히 짚어진다. 언론의 자유가 조세평등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상적이고 평균적인 공민생활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우리들에게 보장되어지는 우리들을 위한 기본권이다.(부산공업고ㆍ김동일)
39. 현대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나쁜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정보화 사회의 윤리문제와 컴퓨터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아는 데로 설명하시오.
(1) 정보화 사회의 윤리 문제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가 발달하고 전 세계가 하나의 컴퓨터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아보면
① 감정절제부족, 신체적 건강 이상(눈의 피로, 손목 관절, 등, 어깨 부위 등의 근육통)
②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
③ 컴퓨터를 이용한 신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불건전한 정보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한다.
④ 컴퓨터의 보급으로 대인 접촉이 줄어들면서 개인 이기주의, 개인의 인간성 상실 및 인간소외 현상이 나타난다.
⑤ 버려진 컴퓨터 부품으로 인하여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⑥ 불건전한 정보유통, 에너지 문제, 종이 문제가 대두된다.
⑦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방해한다.
⑧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다.
(2) 컴퓨터의 올바른 사용 방법
① 소프트웨어의 무단복제, 배포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② 시스템을 중단시키거나 데이터를 파괴하는 바이러스의 제작, 배포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③ 컴퓨터 통신을 통한 음란 영상물이나 불법 영상물의 교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④ 유익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개인의 창의력과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켜야 한다.
⑤ 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위해 정보 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
⑥ 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있어 서로를 존중하고 법과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국가의 기밀이나 개인의 사생활, 지적 재산권 등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⑧ 정보의 혜택이 모든 개인과 지역에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부산기계공업고ㆍ정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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