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언론의 자유와 권력간의 갈등에 대해 논하시오.
민주주의는 여론정치이다. 여론이란 사회적 쟁점에 대해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는 공통된 의견을 말한다. 민주사회는 다양한 의견집단이 자유롭고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의 권리장전은 언론의 자유이 모든 자유의 방벽이며 이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를 전제정부라고 규정하였다.
우리의 언론은 일제시대 때에는 민족독립정신을 고취시켰으며, 자유당 정권, 유신정권에 저항하여 민주화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에 기여했다. 때로는 언론이 왜곡되고 편파적인 보도를 하여 국민을 오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역으로 권력불가침의 자리를 보장받기도 한다.
요즈음에 와서 권력과 언론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초강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세가 드러난 언론사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언론사도 기업이므로 성역이 될 수는 없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성찰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때, 먼저 언론이 자기 정화의 작업을 착수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결국 자율이 없었기 때문에 타율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기성찰과 개혁이 필요한 곳은 언론 뿐 아니다. 정치 권력도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본다. 자기성찰과 개혁을 거치지 않은 권력이 언론에 많은 조사요원을 투입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자유언론을 제약ㆍ위축시키고,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일련의 작업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시민단체의 역량이 미약하고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때로는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있기까지 막힌 우리 사회의 목탁구실을 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
정치권력이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언론개혁이 참으로 순수한 사회정화의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형평성이 그 전제가 되고, 시기와 대상, 방법과 강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 비로소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치권력의 행보 하나마다 맑은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주례여자고ㆍ류귀선)
72. '여자보다 예쁜 여자'라는 애칭과 함께 최근 빼어난 외모로 인기를 끌고 있는 성전환(transgender) 연예인 하리수의 진짜 성별을 묻는 어느 여론조사에서 843명의 참가자중 50%인 424명이 '당연히 여성'이라고 답한 반면 남성'이라고 답한 네티즌은 136명(16%)에 불과했으며, '남성도 여성도 아닌 기타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과 '남녀 모두 될 수 있는 양성(兩性)'이라고 답한 네티즌도 각각 203명(24%), 80명(10%)에 달했다. 수험생은 성전환 모델 하리수의 性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1) 그는 남자다. 그의 주민등록증 뒤 번호는 '1'로 시작한다. 출생할 때 남자로 태어났고 당연히 남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병무청 신체검사도 받은 적 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겉으로는 여자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여자의 고유 기능인 자궁이 없어 임신이 불가능하므로 남자로 보아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그는 여자다. 피부는 투명할 정도로 희고, 몸매는 볼륨과 탄력이 넘친다. 섬세하고 여리며, 남성에 대한 솔직한 호기심도 숨기지 않는다. 성전환자라고 스스로 밝히지 않았다면 하리수를 당연히 여자로 보며 하리수의 겉모습에서 남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징후는 전혀 없다.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자로 살지 않았다. 남자 고교를 졸업했지만 사춘기도 여자로 통과했다. 나의 性적 정체성은 항상 여성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확실한 여성으로 보아야 한다.(진여고ㆍ김희중)
73. 소위 "트렌스젠더"와 "커밍아웃"은 무엇이며 어떻게 생각합니까-
Transgender란? :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자신이 반대 성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즉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들은 육체와는 반대되는 성으로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다. 성전환자들과 동성애자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성전환자 중에서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고, 이성애자가 있을 수 있다.
커밍아웃(coming-out)은? : come out of closet에서 유래한 말로서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 지향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closet은 "벽장"이라는 뜻인데, 서구에서는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향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을 벽장 속에서 사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향을 긍정하고 드러내는 것을 "벽장 속에서 나오다"로 표현하는 것이다.
"커밍아웃"이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향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 이외의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커밍아웃은 자신의 성 지향성을 인정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도 커밍아웃이라고 표현 할 수 있고, 동성애 사회나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는 것도 커밍아웃이고, 일반 사회, 즉 가족이나 동료, 직장, 학교 등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드러내는 것도 커밍아웃이다. 하지만 현재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성적소수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힐 때도 커밍아웃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커밍아웃이라는 것은 자신의 성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는 단어이다.(한국테크노과학고등학교ㆍ김철욱)
74.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가?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산(離散)의 아픔과 같은 개인적 삶의 고통도 줄이고, 분단의 극복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한민족(韓民族)의 현실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벗어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평화로운 삶을 구가할 수 있고, 분단비용의 절약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 있으며, 복지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치열한 이권다툼의 틈바구니에서 민족의 활로(活路)를 찾는 첩경(捷徑)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추가질문1〕 통일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통일비용이 약 500조원이 든다면 이 비용을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국민이 부담할 수 있을까- 이를 단순히 남한인구 500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1000만원씩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할까-
예. 그래도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분단과 군사적 대치상황이 지속된다면 통일기반에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은 추가적인 군사비를 지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한 정부의 1년 예산액을 100조원으로 계산하고, 그 중 매년 10조원씩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분단이 지속되는 기간을 50년으로만 계산해도 500조원의 통일비용과 동일하며, 이 기간이 연장된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비용을 경제개발이나 복지비용으로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질문2〕그렇다면 통일의 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통일의 형식에 얽매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분단의 기간이 반세기 이상이었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등에서 남북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한 순간에 모두 통일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통일이라는 형식적 절차보다는 상호 평화 선언을 통하여 긴장과 대치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밖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과의 외교적 관계 개선과 통일 기반 조성과 평화 정착에 관한 협력을 유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부산중앙여자고ㆍ하화승)
75. 지난 5월 25일, 정부는 그 동안 환경 파괴 논란으로 중단되었던 새만금 사업을 순차적 개발이란 명목으로 재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즉 수질 오염의 우려가 적은 동진강 유역을 먼저 개발하고, 수질 개선 여부에 따라 만경강 유역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다수의 환경, 시민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새만금 간척지 개발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떠한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새만금 방조제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새만금 간척지는 우리 나라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식량 자급도는 28.5%에 불과하며 해마다 농경지는 줄어드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경지를 확보하고, 식량 자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척 사업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UN은 우리 나라가 2025년부터는 물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충분한 양의 농업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간척 사업은 필요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 방조제 축조로 인한 갯벌 생태계의 파괴와 새만금호의 수질 오염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효율적인 수질 관리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새만금호는 오염원의 분포, 유입 하천의 수질, 호수의 물 순환 주기, 수질 관리 대책 등 제반 여건에서 '시화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인공 습지 건설, 금강호 물의 유입, 침전지 설치 등의 환경 기초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목표 수질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방조제 건설로 인해 갯벌이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방조제의 바깥에 새로운 갯벌이 형성될 수 있으며, 갯벌보다는 농지의 바이오매스량이 3.14배 높다고 하니 농지로 개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방법인 셈이다.
새만금 방조제 사업은 이미 66%의 공정이 진행되었으며, 여기에 투자된 재원만도 1조 1천억원이 넘는다. 이 시점에서 방조제 건설을 중단한다는 것은 투자된 돈만 날리게 되는 셈이다. 방조제 건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생활 터전을 잃게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방조제 내부 개발지의 일부를 복합 산업 단지로 개발하거나 관광지로 개발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방조제 공사는 이미 절반 이상 진척된 상황이므로 개발이나 보존이냐 하는 문제로 왈가왈부하기보다는 환경 오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새만금 간척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개발로 인한 이익보다는 생태계 파괴로 인한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방조제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간척 사업은 농토 확장과 산업 시설을 위한 토지 창출이라는 두 가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갯벌의 경제적, 생태학적, 심미적 가치를 과소 평가하기 때문이다. 갯벌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으로 자연에서 가장 생산력이 높은 생태계로 생물의 다양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갯벌은 해양 생태계의 먹이 사슬이 시작되는 곳으로 연안 어업 활동의 90%가 갯벌에 직접, 간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농경지의 생체량이 갯벌보다 많다고 주장하나 단위 시간당 생산량은 오히려 온대 지역의 숲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갯벌은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10km2의 갯벌의 정화 능력은 인구 10만 명 정도의 도시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에 상당한다고 한다. 이를 새만금에 적용한다면 새만금 갯벌의 가치는 7천억 원을 넘는다.
이외에도 갯벌은 낚시, 자연 학습장, 해수욕 등의 심미, 관광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하면 여의도의 거의 100배에 해당하는 농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식량 문제는 땅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농사를 포기하는 토지 전환 또는 휴경논의 증가 때문이므로 새만금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농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이제 와서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이미 투입된 자금의 낭비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국제적인 위신 추락이라고 하지만 환경 파괴로 인한 손실은 그보다도 훨씬 클 것이다. 앞으로 2011년까지 투입될 예산이 1조 9천억이 넘고 수질 개선을 위해 1천 2백억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4급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갯벌을 개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환경을 팔아 얻는 것이므로 언젠가는 더 비싼 비용으로 환경에게 되돌려 줘야할 빚인 셈이며 한 번 파괴된 자연 생태계는 원상대로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만금 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부산강서고ㆍ강법중)
76.
(1) 신고보상제도에 관한 학생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신고 보상제도를 채택하게된 이유는 시민이 꼭 지켜야 할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해서인데 시민들은 공공시설 깨끗이 사용하기, 음주 운전 안 하기, 쓰레기 무단투기 안 하기 등과 같은 기초질서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은 부문이 많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편리함을 보장해 주는 수단이란 것은 여러 경우에서 확인됩니다. 즉 비행기 비상 착륙시 기내에서 질서가 유지되었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모의실험을 실시한 경우 탈출시간의 현저한 차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기내에서 질서가 유지된 경우가 탈출시간이 단축됨) 나 한사람의 불편함이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면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소의 강제적인 수단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장, 단점을 말해 보세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기초질서확립에 자발적인 참여로 참여의식의 고취와 우리고장의 질서는 내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주체적인 질서의식함양, 주민들의 신고정신 함양에 일조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제도가 바람직하게 정착된다면 법규위반 차량의 감소로 사고율과 사망률이 감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업자를 잘 활용하면 고용증대의 효과도 노려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제도의 시행으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자가 발생하고, 이들은 함정 단속도 불사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1인당 신고 건수를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법규위반 단속은 질서의식 함양이나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단속 차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의 개선책으로는 벌금과 신고 보상금을 적절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질서의식은 시민의 자발적인 의식의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단속을 하면 사고율이 줄고 단속하지 않으면 높아질 것입니다. 이 점의 개선책은 지속적인 단속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 됩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시민교육이나 학교 교육을 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해동고교ㆍ석종대)
77. 박진영의 6집 앨범 [게임]이 청소년의 성개방ㆍ성문란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이 논란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성의 상품화이다.
박진영과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의 "성이 청소년에게 해로운가 해롭지 않은가"라는 논쟁은 결말 없는 싸움일 수 있다. 절제를 배워야 할 청소년들에게 성개방 풍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해롭다는 기윤실의 주장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경건한 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한국에는 200만 명에 가까운 접대여성이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라고 묻는 박진영의 주장도 틀리지 않다. 성에 대한 기성세대의 이중적 태도가 오히려 건전한 성문화를 해친다는 그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이 같은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박진영은 기윤실을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21세기의 청소년들을 재단'하는 고리타분한 단체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중음악이 다루는 성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다. 여기에는 '결말 없는 싸움'의 도구로 성을 활용해 매스컴에 끊임없이 화제를 제공하려는 상업적 전략이 도사리고 있다. 기윤실은 박진영이 작곡한 박지윤의 노래 '성인식'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문제는 기윤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한 음반들이 대체로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을 거뒀다는 점이다. 박진영의 [게임]도 발매 2주만에 판매순위 1위에 올랐다.
성과 폭력이 대중문화상품의 흥행을 좌우하는 가장 효과적 소재가 되고 있다는 것은 할리우드 영화와 팝음악 마케팅에서 충분히 입증됐다. 영화 [친구]같은 경우 폭력성과 흥행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이나 몸의 상품화가 대중문화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지는 성전환자 하리수의 폭발적인 인기와 이영자의 다이어트 파문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왜 성과 폭력 등 원초적인 것들에 관심을 쏟는 걸까. 많은 문화비평가들은 데카르트의 근대철학 이후 삶을 지탱시켰던 '합리적 주체'가 무너지면서 '이성의 바벨탑'이 함께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ㆍ문화적 통합을 이룰만한 주도적 이데올로기의 와해가 이성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킨 것이다.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 혼란을 겪는 분열적 자아, 파편화되고 소외된 존재로 남은 현대인들이 원초적인 성과 폭력 쪽으로 기우는 것은 이성과 본능의 불균형을 복원하려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사회 전반에 흐르는 이 같은 배경을 도외시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윤리의 잣대를 들이대는 기윤실의 노력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박진영도 자신의 노래가 "건전함과 야함, 성욕과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이성을 청소년들에게 함께 길러 주려는 목적"이라고 거룩한(-) 주장을 펼치는 것을 그쳐야 한다. 그 전에 대중문화 전반에 흐르는 성 상품화의 문제점을 좀더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좀더 솔직해져야 한다. 그의 새 앨범의 재킷 사진과 수록곡들의 가사에는 분명 성 상품화의 의도가 짙게 배어 있기 때문이다.
◈ 해설
박진영 앨범의 논란은 '성(몸)의 상업화'와 관련된 문제다. 성전환가수 하리수의 폭발적 인기현상, 이영자의 다이어트 사태, 나아가서는 교사의 누드사진 파문까지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박진영 앨범의 경우, 입장을 박진영이나 기윤실 어느 쪽으로도 할 수 있으나 답안을 적을 때는 반드시 '성(몸)의 상품화'와 관련된다는 것을 거론할 수 있어야 한다.(해운대고)
78. 베트남전 당시 국군의 베트남 양민 학살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 전쟁하면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 국군이 멀리까지 가서 고귀한 희생을 치르고, 그들의 용맹성을 세계에 널리 알린 자랑스러운 전쟁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이 전쟁은 당사자이던 미국이 그들의 시각에서 그려낸 많은 영화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차츰 역사를 배우고 인간의 근본적인 윤리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 전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선 베트남전쟁에 미국이 개입한 이유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세계의 모든 국가와 민족은 자주적으로 살고 싶어한다. 베트남인들도 오랜 외세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들만의 국가를 만들고 싶어했다. 여기에 동서냉전의 이념대립이 끼여들고 외세가 개입하면서 베트남인들은 동족끼리 엄청난 폭력과 파괴를 행하게 된다. 물론 베트남인들의 내적인 분열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외세만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런 큰 비극은 없었다고 보여진다. 그렇기에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한 이유는 겉으로 그들이 내세우는 자유나 평화의 이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해 보려는 그들의 검은 속셈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내가 미국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는 까닭은 미국의 개입이 정당화되지 못할 때, 그들의 요구 내지는 부탁으로 베트남 전에 참전한 국군의 참전도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군의 양민 학살이라는 문제 이전에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적 사건들의 책임을 우리 국군이 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당시의 국내 사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해진다. 정치적으로 우리들이 모르는 거래도 오고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무엇보다 미국의 입김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와 아무 원한이나 이해 관계도 없는 다른 민족의 전쟁에 참전하여 많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명백한 잘못이다.
비록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역사일지라도 역사는 진실 그대로 전해져야한다.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의 미래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우리의 잘못을 베트남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한다. 아울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진정으로 두 나라가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국군의 양민학살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다. 전쟁터의 군인이란 명령에 따르는 것이 기본이고, 또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같이 느껴진다. 그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들에게 우리가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우리들 전체의 책임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 결코 그들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여진다.(해운대여고)
79. 최근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검인정에서 통과시켰는데,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이란, 일본의 중등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부분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전쟁을 전후하여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 그 국민들에게 자행하였던 침략과 착취와 만행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기술한 것을 말한다고 알고 있다.
크게 본다면, 일본 국민들 자신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된다. 역사를 그릇되게 가르치고 배우는 민족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일본인들이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깨우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잘못된 행태를 그들의 양심에만 맡겨두고 물러서 있을 수가 없는 이유는 그러한 그들의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다른 민족에 대한 멸시와 우월의 감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잘못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소인배 같은 못난 일본, 하지만 그들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들의 뼈아픈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하겠다. 우리가 강하다면 일본은 결코 역사왜곡같은 일을 우리 앞에서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힘을 길러야 되겠다.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다음으로는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대응만이 국제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일본을 굴복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 지식인 사회에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차원에서도 나름대로의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민족의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여겨진다. 자존심이 없는 국가나 민족은 죽은 국가다. 죽은 민족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대응하되, 분명하고 명확한 우리 국민의 의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본다.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과 관련되는 국가들 간의 공동 대응 방법도 연구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한ㆍ중 합작으로 일본 역사 교과서 바로 잡기 운동 본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일본이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을 때까지 투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과거 우리 국민들에게 가끔씩 보이던 쉽게 흥분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일본이 그 동안 보여왔던 행태들로 보아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이 쉽게 변할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가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잠깐 흥분하다가 곧 잊어버리고 마는 지난 세월 우리들의 자세가 어쩌면 오늘날 이와 같은 일본의 오만과 만행을 초래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차분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들이 해야 할 본분에 충실하자. 그것만이 근본적으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해운대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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