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시문 (가)는 세계보건기구의 선언문인 [세계보건기구헌장]의 전문(前文)이고 제시문 (나)는 이에 대한 논평이다. 이 두 글을 참조하여 선언문의 순기능과 역기능 을 밝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1968년에 우리 정부가 선포한 제시문 (다)의 [국민교육 헌장]을 분석하시오. (1800자 안팎으로 쓰시오)
(가) 이 헌장에 서명한 국가들은 유엔헌장에 따라 다음의 원칙들이 모든 사람들의 행 복, 조화로운 인간관계,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것임을 선언한다.
건강은 단지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 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히 행복한 상태를 말한다.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혹은 사회적 조건에 따른 차별없이 최상의 건 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의 하나이다.
인류의 건강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며, 개인과 국가 사이 에 충분한 협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어느 국가에서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가치 있는 일이 다.
건강 증진과 질병 특히 전염병 관리에서 국가간의 차이는 공동의 위험이 된다.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변화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 나가는 능력은 어린이의 성장에 꼭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의학, 심리학 및 관련 분야의 지식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야만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일반 사람들이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인류 건 강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보건 및 사회 제도를 마 련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 아래, 이 헌장에 서명한 국가들은 서명국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들과도 서로 협력하여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 리는 이 헌장에 동의하고, 유엔헌장 57조의 특별 기구로서 세계보건기구를 설립한다. (1946)
(나) 세계보건기구가 내린 건강의 정의는 매우 추상적이고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도덕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
이 선언문은 깊은 통찰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첫줄부터 비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비록 건강의 정의가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지라도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이유는 세계보건기구의 정의가 진실성과 함께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면도 지니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당혹하게 만드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우선 나는 세계보건기구가 내린 건강의 정의에 깃들인 기본 정신이 의학계에서 나 사회 전체에서나 죽어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새로운 개념이 사회에 통 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해가 걸리는 문화적 지체현상 때문에 세계 보건기구가 수용한 건강의 정의가 이제야 비로소 빛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최근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부터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같은 사회적 문 제까지를 '질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다음으로 나는 가까운 장래에 어떠한 건강 의 개념이 부상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건강이란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 한지를 알기 어려운 혼돈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보건기구가 내린 정의의 저변에 깔려 있는 이념이 어떤 불순한 의도나 위험 스러운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정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에 대해 내린 정의의 장점은 인간생 활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의 정의 를 비판하는 입장도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비판적 견해들은 다음과 같 이 설명될 수 있다.
1) 건강은 삶의 한 부분일 뿐이며, 건강의 성취는 행복한 삶의 일부일 따름이다.
2) 의학의 역할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의학만으로는 사회.정치. 문화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3) 개인의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이상성격자, 흉악 한 자, 혹은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의 일탈행위를 질병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
4) 인간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의학이 도덕은 아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학적 판단'이 도덕적 판단으로 여겨질 수는 없다. 건강함과 정의로움은 다른 것이다.
5)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의학의 역 할을 분명히 규정하여 의학이 적절히 기여할 수 있는 생명의 영역으로 그 역할을 제 한해야 한다. 의학은 개인의 생명을 구할 수는 있지만, 사회까지 구할 수는 없다. ( 1973)
(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 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 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 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 를 창조하자.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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