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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지문을 읽고 반드시 하나의 완성된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단(1)(2)(3)항에 제시된 질문의 범위 내에서 순서에 따라 서술할 것.
컴퓨터 2000년인식오류(Y2K) 가능성 때문에 지난 한해 동안 온 세계가 긴 장하였다. 예상 가능한 재앙들의 목록을 만들었고 엄청난 돈을 들여 예방 책을 강구했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예금자에 관한 모든 정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Y2K재앙」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기적인 동기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개인은 당연 히 자신의 예금을 모두 인출했을 것이고 그러면 모든 은행이 파산했을 것 이다. 우리는 개인들의 그와 같은 「합리적 행위선택」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기적 동기에서 그렇게 행동했다면 개인적인 이득과는 비교가 안되는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1) 인간은 항상 이기적인 동기만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기 적인 행동은 제한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나는 돈을 인출해서는 안된다」 는 도덕적 판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의 도덕성은 사회 의 도덕성을 강화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우리의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사 례를 제시하시오.
(2) 지난해 12월31일부터 금년 1월3일까지 국내의 모든 은행들은 「Y2K문제 」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였다. 이런 사회적 규제장 치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였다. 우리는 왜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 는지, 사회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이런 요구의 정당성을 논증하시오.
(3) 반면에 민주주의사회에서 개인의 「합리적 행위선택」은 전면적으로 보 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들 이 반대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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