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래 글의 주장이 지닌 효용과 한계를 현대 사회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이 논문의 목적은 강제와 통제를 사용하여`─`사용 수단이 형사적 처벌의 형태인 물리적 힘이거나 공공 여론의 도덕적 강제이거나 간에`─`사회가 개인을 대하는 방법을 절대적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간단한 한 원칙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그 원칙은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어느 한 개인의 자유에 정당하게 간섭을 하는 유일한 목적이 자기 방어라는 것이다.
권력이 문명 사회의 한 구성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게 가해지는 해악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 자신의 행복이, 물리적이든 도덕적이든 간에, 다른 개인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충분한 조건이 아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든지, 그것이 자신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심지어 정당하다고 한다든지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자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충고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간청하는 좋은 이유들이지만, 그 사람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고, 불이행시에 해악을 가져다 줄 이유는 못 된다. 그 물리적 강제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가 행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해악을 조장할 것이라는 사실이 예측되어야만 한다. 어떤 개인의 행위 중에서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할 유일한 부분은 타인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다. 단순히 자신에게만 연관된 부분에 국한한다면, 개인의 독립성은 당연히 절대적이다.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즉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해서 주권자이다. 이 이론이 단지 성숙한 능력을 가진 성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은 아마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
우리는 어린아이나 법률로 정한 성년의 나이에 이르지 못한 청소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보호를 여전히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부터나 외부의 해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마찬가지 이유로, 인종 전체가 미성년의 단계에 있는 후진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제외될 수 있다. 자발적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의 난관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수단에는 별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발전에 대한 염원으로 충만해 있는 지도자는 달리 획득할 수 없을 목적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편법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발전이 목적이라는 조건하에서, 독재는 야만인을 대하는 통치의 정당한 방법이며,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함으로써만 정당화될 수 있는 수단이다. 인류가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에 의해 발전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원칙으로서의 자유는 어떤 사태에도 적용될 수 없다.
그 때까지는, 만일 야만인들이 아크바르(인도 무갈 제국의 왕)나 샤를마뉴(서로마 제국의 황제)와 같은 사람을 다행스럽게 발견한다면,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인류가 자신의 확신이나 타인의 설득에 의해 자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되자마자`─`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모든 나라는 이미 이 단계를 지났다. 강제는 직접적인 형태이든지 불복종에 대한 처벌과 고통의 형태이든지 간에 그들 자신의 선을 증진하는 수단으로서는 더 이상 수용될 수 없고, 타인의 안전을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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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유가 전체적으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그 정부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유롭지 못하고, 이 자유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유는, 우리가 타인의 행복을 탈취하려고 시도하거나, 행복을 성취하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자유이다. 각 개인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이고 영적인 건강의 적절한 보호자이다. 각자가 자신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각 개인을 타인이 좋다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살도록 강제하는 것보다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준다.
─ 중략 ─
현재 여론 향방의 한 가지 특징은 개별성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인간들이 가지는 보통 성향은 지성적으로 온순할 뿐만 아니라 성향적으로도 온순하다. 그들은 이례적인 일을 하고 싶어할 만큼 강력한 취미나 욕구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례적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자신이 경시하는, 난폭하고 무절제한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분류한다. 요즈음에 도덕의 개선을 위한 강력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행동을 통일하고 과다한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시대의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대중은 일반적 규범을 제정하고, 모든 사람을 기존의 기준에 순응하게 하려는 성향을 더욱 강하게 나타낸다. 그러나 그 기준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암시적인 것조차도 결코 원하지 않는다. 그것의 특징은 어떠한 뚜렷한 성격이 없다는 것이다.
즉 한 개인을 대체적으로 평범한 인간과 눈에 띌 정도로 상이하게 만드는, 그리고 탁월하게 두드러진 인간 본성의 모든 부분들을 마치 중국 여자의 발처럼 압축시켜서 불구로 만드는 것이다. 한 쪽 편의 바람직한 것을 배제하는 목적을 가진 경우에서 대체적으로 보여지는바 와 같이 현재 인정되는 기준은 단지 다른 한 쪽 편의 열등한 모방만을 창출할 따름이다. 그 결과로 엄격한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위대한 활력과 양심적인 의지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되는 강렬한 감정 대신, 강력한 의지나 이성의 도움 없이 규범을 향한 외부적 순응 속에 갇히게 될 수 있는 약한 감정과 약한 활력만이 남게 된다.
<J. S 밀, 『자유론』>
:: 유의 사항 ::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할 것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답안지의 수험 번호와 성명 표기란 이외에는 성명이나 제목,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지 말 것
글의 길이는 1400자 내외(±100자 허용)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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