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교차지원가능학부(과)> 문제 제시문은 공정한 분배·분담에 대한 공리주의적 견해를 담고 있다. 이 글에 나타난 공리주의적 분배·분담 원칙의 특징을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자녀가 여럿 있을 경우 누가 부모를 모셔야 하는가에 대한 공리주의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후, 이러한 접근법이 갖는 장단점에 대해 논술하시오.
[유의사항]
1.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500자 이상 1600자 이내로 논술하시오.
2.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지 마시오.
3. 답안지에 문제나 제목을 쓰지 마시오.
4.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5. 반드시 학교에서 지급한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시오.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점 처리함)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공정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 부부가 이혼할 경우, 이들이 함께 살던 집은 누가 가져야 할까? 대도시의 환경오염을 분담해서 책임질 경우,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가? 공해에 위치한 대륙붕에서 광물자원이 발견된다면, 어느 나라가 개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매우 다른 듯이 보여도 이들은 모두 공정한 분배·분담 원칙이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예전부터 공정한 분배·분담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다. 우리는 솔로몬 왕의 일화를 통해 공정성에 대한 그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어느 날 솔로몬 왕 앞에 두 여인이 나타나 한 아이를 두고 제각기 자기가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한다. 솔로몬은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누어주라고 명령한다. 그러자 그의 예상대로, 가짜 엄마는 솔로몬의 제안에 선뜻 동의함으로써 자신이 아이에게 매우 작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반면, 진짜 엄마는 아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즉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함으로써 아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솔로몬은 진짜 엄마에게 아이를 돌려주도록 명한다.
이 일화를 접하면 우리는 솔로몬의 기지에 감탄한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표현하기 때문에 솔로몬 식의 계책이 아니면, 대개는 어떤 이유에서 얼마나 원하는지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의 일화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준다. 솔로몬은 진짜와 가짜의 구별 기준을 아이에 대한 엄마의 애착심에서 찾았다. 이는 가치가 원하는 사람의 선호나 욕구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과 동일한 재화라고 하더라도 모두에게 똑같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학문적으로 정립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공정한 분배·분담 원칙의 모델은 주로 이론적인 차원에서만 논의되어 현실 생활에 적용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이 "케이크 자르기"라 부르는 매우 단순하지만 함축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케이크 자르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 모델이다.
먼저 두 사람이 케이크를 나누어 가지려 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공정한 분배 방식은 먼저 한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고 이어서 다른 사람이 자기 몫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케이크를 자름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가 케이크의 양보다 초콜릿과 같은 첨가물에 더 큰 가치를 둔다면, 그는 상대방의 기호를 추정한 후, 초콜릿과 케이크의 양을 감안하여 나눌 것이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상대방을 고려할 필요 없이 두 조각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이렇게 분배할 경우, 두 사람 모두 만족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나름대로 분배방식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것 또는 원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크 자르기 모델은, 약간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세 사람이 나누어 갖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번째 사람은 먼저 두 사람이 나눌 때와 마찬가지로 케이크를 마음대로 나눈다. 물론 세 조각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초콜릿이나 여타의 첨가물을 이미 나누어진 케이크 조각 위에 배분한다.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먼저 케이크 조각을 선택한다. 두 사람이 나누어 갖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 사람이 나누어 갖는 절차 역시 공평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분배되어질 케이크 조각에 각각 자신의 의사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가장 먼저 선택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없다.
케이크 자르기 모델은 이처럼 소수가 제한된 재화를 나누어 갖는 경우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네 사람 이상의 경우에는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수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공정한 분배·분담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가 고안되었다. 일종의 경매 방식을 원용한 이 모델은 분배·분담에 참가한 모두에게 동일한 구매력을 부여한 후, 각자가 원하는 재화가 모두 낙찰될 때까지 경매절차를 통해 분배한다. 예를 들어 이혼한 부부가 예전에 공동으로 소유한 물품을 나누어 갖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우선 당사자들이 동일한 구매력을 보유토록 하기 위해 각자에게 100환이라는 가상 화폐를 지급한다. 그리고 이들이 나누어 가질 공동 소유물에 하나씩 번호를 붙인다. 만약 모두 10개의 물품이 있다면, 부부는 각자 나름대로 10개의 물품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입찰할 금액을 배정할 것이다. 일례로 집이 입찰 대상인데 만약 남편이 집에 대해 50환의 가치를 부여하고 부인은 40환의 가치를 부여했다면, 집은 남편에게 낙찰된다.
결과는 모두에게 만족스럽다. 남편은 원하던 것을 얻었으니 만족할 것이고 부인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지만 대신 나머지 물품의 경매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나머지 물품도 같은 방식으로 분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갖는지가 아니라 부부 모두가 절차의 공정성을 인정하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도 나누어 가져야 할 경우가 있다. 이혼한 부부의 경우, 집이나 자동차는 가지면 득이 되지만 부채나 양육비는 떠맡을수록 부담이 된다. 그러나 싫어하는 것도 공정하게만 분담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싫어하는 것을 분담하는 방식도 좋아하는 것을 나누어 갖는 방식과 동일하다. 가장 싫어하는 일에 가장 적은 가치를, 상대적으로 덜 싫어하는 일에는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매 모델은 당사자 모두가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각자의 선호와 욕구가 분배·분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모두에게 대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상 제기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제거한다. 경매 모델은, 충분히 개발할 경우, 재산분배문제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분담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