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 회
1. 전문가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소위 '만물박사' 혹은 '잡종적 지식인'으로 다소 비하되고 있는 다방면의 교양인이 필요한지 아닌지 어느 한 입장에서 설명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술(技術) 사회는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이다. 왜 세상이 복잡해졌는가? 급속한 산업화가 한 가지 이유이다. 많은 산업국가들이 지난 1백 50년 동안 90%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던 농업 사회에서 90%의 인구가 농업 외의 일을 하는 사회로 바뀌었다.
세상이 복잡해진 또다른 이유는 기술 덕분이다. 사람들은 전기, 통신, 자동차, 고속도로, 컴퓨터, 원자력, 생명 공학과 같은 기술을 발전시켰다. 기술은 복잡해진 또 다른 세상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발전했지만, 기술 자체가 거대한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이루면서 세상을 몇 백 배 복잡하게 만들었다.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진 세상을 다루기 위해 또 다시 인터넷 같은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음은 물론이다. 기술과 사회는 이렇게 물고 물리면서 통제하기 힘든 속도로 급속하게 세상의 복잡성을 증대시켰다.
복잡한 세상을 다루기 위해 발달한 한 가지 제도가 관료제다. 관료제의 핵심은 복잡한 인간사를 세분하고 세분된 단위에서 내리는 결정에 대한 규정을 미리 정해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이나 감정이 들어갈 여지를 사전에 없애는 방법이다.
관료제의 폐단은 책임을 회피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나치 정권아래서 유대인의 학살에 관여했던 한 관료는 자신의 죄가 열차의 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것뿐이라고 변명했다. 그 열차에 가스실로 보내는 유대인을 태우는지, 혹은 목재를 수송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 밖이었다는 것이었다. 복잡한 기술시스템과 관료제가 결합해 낳은 것이 지금의 '위험 사회'이다. 전문가들이 이해하고 통제하는 것은 세상의 작은 부분에 국한된다. 누구도 전체를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사회는 대체 어디서 어떤 사고가 터질지 예측하는 것 자체를 불허한다. 기술자와 관료들은 자꾸 새로운 기술시스템을 만드는 데만 열중하며, 이 과정에서 사고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생기면 그 뒤치다꺼리는 또 다른 기술자나 관료가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책임은 실종되며, 사람들의 불안은 가중된다.
복잡하고 위험한 기술사회를 헤쳐 나가는 지식인이 갖출 조건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복잡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분된 단위만이 아니라 그 단위들의 연결을 이루는 원리와 룰의 타당성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인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시인들 사이의 열린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를 통해 지식인들과 지식생산에 종사하는 '지식노동자'와의 연대를 만들어 내야 한다.
위험 사회의 지식인은 기술의 힘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이보그'여야 한다. 컴퓨터와 통신기술, 사이버네틱스는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서 권력의 작동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
경계를 뛰어넘어 연관을 생각할 줄 아는 능력, 이러한 주체들의 유연한 네트워크, 그 위에 중첩되어 있는 이론과 실천의 연대, 그리고 이 복잡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기술적인 결합, 이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잡종적' 지식인의 필요조건이며, 위험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힘이다. (내성고)
2. 교육에 있어서 '자유와 통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교육을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사의 지도와 통제를 교육의 주체라고 보는 견해와, 교육을 '배우고 자라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학생들의 자유를 주체라고 보는 견해가 서로 상충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견해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강요하면 '잘못된 통제'만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방종에 가까운 자유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을 다칠 것을 염려하여 연필깎이만 쓰게 한다면 아이들은 언제까지고 칼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자유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안아야 되는지 그 틀을 설정해 주는 것이 교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틀을 잡는 방식의 차이에서 자유와 통제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에 있어서 자유와 통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유의 표현 방법과 제한 등을 일러주고 학생들이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덕문여고ㆍ공옥식)
3.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시오.
구조조정(Restructuring)은 보다 수익성 있는 경영체제로 탈바꿈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내부조직을 재정비하고 사업전략을 수정하는 새로운 경영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 기업은 '구조조정’이란 개념을 해고ㆍ감원ㆍ삭감ㆍ중단ㆍ축소 등과 같은 뜻으로만 잘못 이해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감량경영'이니 '경영전략 수정'이니 하는 말은 있어도 구조조정이란 말은 없다. 미국의 GEㆍ마이크로소프트ㆍ포드자동차 등은 미국 경기가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던 지난 10년 동안에도 필요할 때면 수시로 생산라인을 조정하는 탄력적인 경영을 해왔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
반면 우리 기업들이 보였던 구조조정의 모습은 어떠한가.
첫째, 무조건 감원과 해고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조조정의 목적이 사람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문을 제거하는 것이다. 감원은 그것의 결과이지 구조 조정의 목적 그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은 그 결과인 감원의 자유가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한국경제의 취약한 경쟁력은 바로 이러한 비효율의 제거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의 윤리 부재를 들 수 있다. 세계적 기업들은 기업 내 윤리강령을 정해 놓고 조직원들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 데 반해 우리 기업은 조직과 경영에 투명성이 부족했다. 결과적으로 조직의 부패는 기업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경영의 불투명은 기업의 부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유연성 확보와 윤리경영의 확립이다. 감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경영의 비효율성 제거, 방법과 제도적 차원보다 사람이 바뀌는 조직과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적이다. 결론적으로 구조조정의 진정한 의미는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사 모두가 항상 머리 속에 담고 있어야 하는 ‘발상의 전환’인 것이다.
♧ 우리 기업들의 구조조정의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문제점은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는 구조조정에서 우리 기업이 보인 행태는 무조건적인 감원과 해고다. 둘째는 기업의 윤리경영의 부재다. 대안으로 노동의 유연성 확보와 윤리경영의 확립을 제시하되, 제도와 방법보다 '발상의 전환'을 결론으로 강조한다. (부산상고ㆍ정재현)
4. 올해 99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박찬호 선수가 지금처럼만 성적을 올린다면, 올 야구 시즌이 끝나고 장기 계약을 할 경우 최소한 1억 달러의 총연봉(5년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박찬호의 선수가 받는 보수는 노동의 대가로 적절한 것인가?
박찬호 선수의 보수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흔히 박찬호 선수를 비롯하여 일부 스타 운동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그들의 노동에 비해 고액의 대가를 받는다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사회의 평균적 봉급 생활자들의 수준으로 볼 때 확실히 불평등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노동의 양으로 볼 때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노동을 하면서도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대가를 받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너나 없이 스타가 되기 위해 몸을 던지는 사례까지 생겨나게 되어 손쉽게 돈을 벌려는 풍조가 만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야든지 최고의 수준에 오른 사람에게는 그만한 보상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 정신에도 맞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에서 자본주의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보상 체제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운동 선수들이 다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박찬호 선수도 처음부터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수년 동안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수준에 오른 사람에게 그만큼 보상에 주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1억 달러라는 것이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 갖는 의미와 미국의 형편에서 갖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렇게 결정한다면 그것은 적절할 것일 것입니다.
본래 연봉이라는 것이 철저한 능력 위주의 보수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박찬호 선수가 연봉에 걸맞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의 연봉은 깎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능력과는 상관없이 연한이 길면 무조건 보수를 많이 주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며 공평한 것입니다.
♧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스타 선수의 고액 연봉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노동의 대가로서 적절한가의 여부다. 따라서 금액의 많고 적음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노동의 대가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를 판단하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하나로 정했으면 근거를 대면서 일관된 주장을 펼쳐야 한다. 면접관의 반론이 있다고 해서 주장을 번복하거나 얼버무리면 안 된다. (부산사대부고ㆍ이춘근)
5. 소득 격차의 허용 범위, 즉 소득의 양적인 차이가 생활 경험상의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지점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라.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제반 문제는 어떠한 사회서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따라서 소득의 평등이라는 이념이 모든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이상이고, 국가 정책의 목적이기도 한 것이다.
소득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니게 하는 생활 기반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에 관한한, 소득상의 차이가 인생 경험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지점을 넘어서는 안될 것 같다. 의식조차 하지 않은 채 어떤 값비싼 욕구라도 충족시킬 수 있는 풍족한 소득을 가진 사람은 한가지 값비싼 욕구를 충족하려면 다른 욕구를 희생해야하는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경험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 바같으로는 결코 여행할 수 없고, 어떤 사치품 (말하자면 필수불가결하지 않은 어떤 것)도 결코 구입할 수 없는 사람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의 이웃과는 다른 인생을 경험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소득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한계를 넘지 않는다고 하면, 기본적인 경험이 같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소득의 양적인 차이가 인생 경험상의 질적 차이로 바뀌는 경계점인 것이다. (이사벨고ㆍ손두환)
6.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란 무엇인가?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프랑스어로서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이 말은 귀족의 역사가 긴 유럽 사회에서 유래되었으며 오늘날 유럽 사회 상류층의 의식과 행동을 지탱해 온 정신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다. 귀족으로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명예(노블리스)' 만큼 의무(오블리제)를 다해야 한다는 귀족 가문의 가훈(家訓)인 셈이다.
전쟁이 나면 귀족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싸움터에 압장서 나가는 기사도 정신도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귀족 사회의 전통적 모럴(morale)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와 영국의 지도층 자제가 입학하는 이튼 칼리지 졸업생 가운데 무려 2,000여명이 1,2차 세계대전에서 목숨을 잃었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는 포클랜드 전쟁시 위험한 전투헬기 조종사로 참전하기도 했다.
철강왕 카네기, 석유재벌 록펠러에서부터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갑부 빌 게이츠에 이르기까지 미국 부자들의 자선 기부문화도 이런 전통을 물려받은 것이다. 귀족사회를 지키려는 일종의 자구책일 수도 있지만 도덕적 의무를 다하려는 지도층의 솔선수범 자세는 국민정신을 결집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오래된 일이지만 1950년 6ㆍ25전쟁 때 우리사회에는‘빽’이라는 말이 꽤나 유행했었다. 전쟁에 나간 가난한 집 아들들이 총탄을 맞으면‘빽!’하고 쓰러진다는 서글픈 얘기가 서민들 사이에 크게 회자됐던 적이 있었다.
그 때 있는 집 자식들은 군대를 면하고 없는 집 자식들은 전선에 나가 총알받이가 된다고 해서 유행됐던 말이었다. '빽’이란 다름아닌 '백 그라운드’(Back Ground), 즉 ‘배경’을 가리키는 말로 뒤에서 돌보아 주는 배경이 없어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탄식이었던 것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사회지도층이 먼저 나서서 국민앞에 서는 전통이 되어 오고 있다.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상의 의무를 가리키는‘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바로 지도층들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에 대한 봉사를 영예로 여기는 불문율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역사상 서구의 여러 나라가 문화의 꽃을 피우고 우뚝 선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사회지도층의 국가에 대한 헌신이 밑바탕이 되었다. (양운고ㆍ이흥구)
7. [정보사회, 情報社會, information society]의 개념에 대해서 말하라
사회의 정보화는 공업화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거나 공업화가 완료된 사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보사회는 공업사회의 다음 단계로 생각되고 있다. 정보사회라고 할 때는 인류사회는 전(前)문명사회에서 농업혁명을 거쳐 농업사회로, 이어서 산업혁명을 거쳐 공업사회로, 다시 정보혁명을 거쳐 정보사회로 이행하듯이 단계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사회로의 전환이 이미 현실문제화 되어 왔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자 정보산업의 발달과 정보의 전달 및 처리에 관한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정보혁명이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계기로 공업사회로부터 정보사회로 이행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금세기 말에 이르면 이들 나라는 완전한 탈공업사회(정보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보사회의 특질은 지적 생산물로서의 정보가 상품화됨과 동시에 물적 생산물로서의 상품은 반대로 정보화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공업사회에서는 실체가 있는 물적 생산물만이 상품으로 인정되고 지식이나 정보와 같이 외연량(外延量)도 없고 계량할 수도 없는 것은 상품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각종 정보산업이 만들어내는 뉴스나 방송 프로그램, 디자인, 조사정보, 특허권, 컴퓨터 프로그램, 광고 등과 같은 정보가 훌륭한 상품으로서 매매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물적 생산물인 상품의 가치가 원료나 재질(材質)과 같은 물질적인 요소보다도 아이디어나 특허권, 디자인과 같은 정보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렇게 되자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하된 원료나 노동력만으로는 계측할 수 없게 되었다.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 원료나 생산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두뇌이다. 그러나 그 능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같은 노동시간을 소비한다 해도 완성된 정보의 질은 당연히 다르게 마련이다. 정보사회는 인간의 지적 창조력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조직의 체질도 또한 변화하게 된다. 정보사회에서는 모든 기업에서 인간의 창조성이 중요시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조직은 인간의 창조성을 최대한 개화시키는 조직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연공서열적(年功序列的) ㆍ위계서열적 관리조직은 붕괴되고 자유롭고 능력주의적인 조직이 주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톱니바퀴의 하나로서 소속되었던 획일적 조직에서 해방되고 육체노동 ㆍ단순노동은 창조적 노동으로 바뀌어, 사람들은 삶의 보람을 발견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정보사회는 인간을 소외로부터 해방시킬 가능성을 지닌, 인간회복의 사회가 되리라 기대된다.(기장고ㆍ김정호)
8. 한국경제는 IMF 경제위기 이후 독과점 기업규제와 재벌해체 문제가 주요한 현안을 떠올랐다. 그러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30대 기업집단지정규제 폐지문제에 대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경련과 일부언론에서는 30대지정제를 당장 폐지할 수 없다면 4대나 10대로 줄여서 운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재벌위주의 경제체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기업집단 지정규제가 왜 문제시되겠는가 이것을 자유주의적 경제원칙에 비추어 비판해 보라.
불완전한 시장기능의 보완을 위해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규제를 해야 할 경우는 많다. 총액출자규제든 채무보증규제든 그러한 규제의 여부 자체를 문제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설사 규제를 하더라도 규제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고 또 규제의 정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다면 그 규제가 기업활동을 제약한다 하더라도 기업들은 이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면 30대 기업 집단 지정제는 무엇이 문제이길래 그토록 폐지하자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현정부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정책과제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규제이기 때문이다. 재벌개혁의 상위 목표인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30대기업집단지정제도의 실체에 대해 보다 냉철히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해부를 해 보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30대기업집단 지정제 폐지논거의 핵심은 규제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법 논리와 시장경제논리 양면에서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
첫째, 법 논리적으로 보면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동 규정에는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경제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0대기업집단에 속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규제를 받는 것은 해당 법인은 물론이고 당해 법인의 수많은 관계자(주주, 노동자, 경영자 등)를 불평등하게 대우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평등권 위반이다.
둘째, 경쟁제한과 불공정경쟁 유도로 시장경제 저해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원리와 배치된다. 중소기업규모 기업이라도 30대에 속하면 족쇄를 채우고 대규모 대기업이라도 비30대에 속하면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 두 기업이 경쟁하는 사이라면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성격을 띠며 경쟁제한적 규제의 성격도 갖고 있다.
구체적 예를 들어보자. 인터넷 포털업체인 (주)심마니는 2000년 매출액 40억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이 기업은 30대에 속한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관련법에 의해 타 중소기업이 받는 제반지원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야후코리아는 심마니 매출액의 2-3배규모의 외자계기업이다. 시장 지배력이 훨씬 큰 외자계기업은 30대에 속하지 않으니 아무런 규제가 없고, 훨씬 시장 지배력이 작은 그 경쟁기업은 30대에 속했다 해서 출자총액규제 등 제반규제로 꽁꽁 묶어놓았다 하면 이것을 시장경제논리라 할 수 있겠는가
셋째,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는 규제대상을 정함에 있어 현실적합성과 예측가능성을 결여하고 있다. 자산총액기준 30위까지로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보니 타 집단의 경영성과 순위에 따라 규제대상집단 여부가 좌우된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어느날 갑자기 타 기업의 성과에 따라 전계열사가 규제대상이 되어 버리는가 하면 어느날 갑자기 규제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결국 기업집단 지정제는 규제를 받는 기업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수백명에 이르는 동일인간주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타인책임을 지게하고, 또 타 기업집단의 상대적인 경영성과라고 하는 자기가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운명책임까지 지게 하는 전근대적인 규제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30대기업집단지정규제는 기업별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IMF이후 3년여 동안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결합제무재표의 의무화, 공시대상의 확대, 회계제도의 개선 등 수많은 기업개혁이 이루어졌다. 또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위반시에는 가혹한 과징금 제재를 받기도 한다.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이와 같은 성공적인 기업개혁이 이루어지고 철저한 부당내부거래 감시가 행해지고 있는 마당에 법 논리나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기업집단지정규제에 대한 개혁을 늦출 이유는 없다. (혜광고ㆍ김신우).
9. 대도시의 교통혼잡 문제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교통혼잡의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1) 자동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하여 도로증가율이 이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2) 공업화 도시화에 따른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자동차 수요를 한 곳에 증대시키고 있다.
(3) 위성도시의 발달로 통행거리가 증대되고,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때문이다.
♧ 해결책
(1) 지방중소도시를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킨다.
(2) 승용차 10부제, 대도시 중심가의 혼잡 통행료 부과, 주행세 실시 등으로 자동차 이용을 가능한 억제하고, 지하철, 연결도로망 등을 많이 건설하여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게 하며 가변차선로, 버스전용차선을 실시하여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한다.
10. 만일 어느 지역에서 최근 가뭄이 극심하여, 먹은 물, 농ㆍ공업용수 부족현상이 심화되었다. 자연적인 강수에 기대하지 않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능한 단기적인 방법과 장기적인 방법을 각각 말해보시오.
최근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몇 달 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지역 주민간, 지방자치단체간 대립이 발생했으며, 특히 위천공단 건설을 둘러싼 대구시ㆍ경상북도와 부산ㆍ경남지역간의 낙동강 물의 수량 및 수질 확보를 위한 분쟁도 진행 중이다. 물은 인간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자원이자 재산이며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된다. 더욱이 다른 자원과는 달리 대체 물질이 없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우리 나라의 수자원 여건상 가뭄 시 물을 확보하는데는 다목적 댐 등 수자원 시설이 적기에 건설되어야 하는데, 댐 건설은 1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는 이미 시기를 잃게 되는 중대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댐 건설이라는 수자원의 개발과 함께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단기적인 방안을 생각해보면,
첫째로 현재 40여 개 나라에서 실용화하고 있는, 인위적으로 인공의 '구름 씨앗(Cloud seed)'를 뿌려 특정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는 인공 강우에 투자하여, 국지적인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용수의 재활용이다. 예를 들면 한번 사용한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다시 쓸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중수도 시설)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비록 경제성이 낮아 제한적으로 일부 중동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해수의 담수화에 의한 민물의 확보에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방안으로서는,
첫째로는, 하천 상ㆍ하류의 댐들을 과학적으로 상호 연계 운영하는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댐들의 용수 공급 능력을 최대화시켜야 하며, 더불어 지역 간 용수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극한 가뭄 및 수질 오염에 대비한 광역 상수도간 합리적인 연계 운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지하수는 그 총량에 한계가 있고 또한 한번 오염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개발보다는 보존을 전제로 하여 장기적인 지표수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셋째로는, 물 과잉 지역의 잉여량을 이상가뭄 발생 지역으로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수계의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그 양이 한정되어 있는 기존의 담수의 중요성, 절약 방안 및 물 사용의 적절한 분화에 대한 보다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부산과학고ㆍ이혁우)
11. 인터넷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체에 대한 이해다. 모든 인터넷의 기본적인 요소는 영어로 구성된다. 나아가 미국이라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의 등장으로 영어의 중용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요즘 영어공용화론이 논쟁 중입니다. 더구나 제주도에서는 제주의 자치정부의 주도 아래에서 제한적 영어공용화론이 진행 중입니다. 영어를 공용화론에 대한 학생의 생각은?
찬성 : 영어의 국제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어려서부터 영어를 많이 접하게 되면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질 것이다. 더구나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실정에서 인재의 양성이 미래 한국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습득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영어의 사용을 생활화 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올릴 수 있다.
반대 : 21세기는 정보와 문화가 주도한다. 특히 문화의 정체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계화가 급속히 심층적으로 진행되면 일정한 집단의 이익이 우선하게 된다. 특히, 강대국의 이익은 중하위국의 이익에 우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일정한 범위의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결속력과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겨레의 정체성과 결속력을 상징하는 단일언어는 매우 중요하다.
물론 영어를 같이 쓰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현실을 무시한 태도다. 왜냐하면 언어는 언어 자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을 사용하고 있는 집단의 문화까지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의 문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 집단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에 우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도여고ㆍ장용성)
12.프리에이젼트(Free Agent)에 대하여 말해 보시오.
(1) 정의 : 기업의 조직에서 벗어나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벌고, 성공한 독립노동자.
(2) 대표적 유형 : 단독 사업자, 임시직 노동자, 5명이하 초소형사업체 프리랜서, 변호사, 컨설턴트, 애널리스트, 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계약직 전문가, 재택근무자 등.
(3) 노동인구 규모 : 미국에서는 3300만명 이상, 노동자 4명당 1명꼴. 미국내 제조업 종사자와 연방공무원 수 능가
(4) 주목할만한 변화 : 미국 정보기술 전문가 중 일반적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이직률 50%로 평균 6개월 근무.
♧ 해설
조직 속에서는 조직인간에게 자기 반성이나 자기 표현은 중요하지 않다. 조직은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성원은 그 목적을 위해 종사한다. 조직은 있고 개인은 없다. 조직은 아버지이다. 충성이 곧 돈이고 승진이고 성장이었다. 조직이 곧 개인의 명함이고 정체성이다. 인간과 충성이라는 거래의 조건은 20세기 후반 산업화 사회를 특징짓는 노동의 윤리였다. 그 속에서 개인은 스스로 내세울 만한 자기다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노동의 윤리는 바뀌기 시작했다. 상시 구조조정과 시도 때도 없는 감원은 직원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던 가부장적 지배구조의 뿌리를 흔들었다. 조직이 직장의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자 수직적 충성도 사라졌다. 더욱이 그 동안의 번영은 개인으로 하여금 먹고 사는 욕구 외에 더 중요한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조직목표를 위해 나의 정체성을 감추고 개성을 억누르기 보다는 자신에게 진실해지고 싶어했다. 원하는 일을 하며 그 속에서 의미를 찾길 바라게 되었다. 노동이 무의미하다면 삶 또한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일과 여가와 가정 사이의 형태를 모색하게 되었다.
프리에이젼트가 있는 곳은 어디고 사무실이다. 5000원이면 맛있는 커피한잔에 용두산과 바다가 조망 되는 카페를 몇 시간이고 사무실로 빌려 쓸 수 있다. 그가 원할 때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일을 잠시 중단하고 거리를 걸을 수 있고 산에 갈 수도 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수직적 충성을 바쳐야 할 곳은 없지만 수평적 충성을 바쳐야 할 곳은 늘었다. 가족과 친구에 대한 충성, 동료와 고객에 대한 충성, 공동체에 대한 충성이 그것이다. 그들은 늘 한결 같은 나를 요구한다. 내가 하는 일은 자신의 이름을 걸어야 하는 실명제 작업이다. 프리에이젼트는 이제 개념이 아니라 조직인간을 대체해 가는 분명한 사회적 현실이라고 믿고 있다.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경제적 운명을 책임질 수 잇게 되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분명한 진보가 아닐 수 없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사회적 현상도 핑크빛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환상에 속지 않으려면 프리에이젼트는 기회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재능을 제공한다.라는 고용 계약의 핵심을 꼭 기억해야 한다.
기회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습득하는 것이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것이기도 하고, 재미를 얻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재능이란 사람을 파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빌려 주는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계발하여 스스로를 자본화 하지 못한다면 어떤 프리에이젼트도 지금 임시직들이 겪고 있는 불안정, 무관심, 무혜택의 어두움을 벗어나기 힘들다.(학산여고ㆍ이성호)
13. 도덕의 법제화현상에 대하여 말하시오.
현대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철저히 이기주의화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전사회는 도덕적 비난을 두려워하여 도덕에 의해서도 사회가 충분히 규율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법적 강제력에 의해서만이 사회가 통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도덕의 영역이 법제화되는 것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데 이법의 의미와 제정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가람을 보고 성직자도 그냥 지나가고 상류 사회 사람인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의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나귀에 태워 여관에 데리고 가서 구조해 주었다. 이와 같이 위험에 처해 있는 자는 우리의 주변에는 가끔 있는데 이를 구조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함으로써 사회는 점점 냉혹하고 각박해지며 비인간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 예컨대 불난 집에 물 양동이를 가져다 주기를 거부한 청년이나 고속도로에 어린이가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운전한 사람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뿐만 아니라 법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다른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구조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하는 법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형법 제63조 2항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를 해주지 않은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중국 일본에서도 이런 조항이 있는데 우리 나라에는 형법이 6.25전쟁 중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당시 눈앞에서 죽어가는 거지가 많았던 상황이라 삭제되고 말았다.그 후 5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인신 매매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법적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구조 의무는 도덕,종교,교육의 문제이니 법으로 규율해서는 안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학산여고ㆍ이성호)
14. 광우병이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원인 : 프리온 단백질의 화학구조
감염 : 인간에게 야곱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음
4∼5세의 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뇌질환으로 프리온 단백질의 화학구조에 의해 발생하며, 증상은 소의 뇌에 구멍이 생겨 갑자기 미친 듯이 포악해지고 정신이상과 거동불안, 그리고 난폭해지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1996년 3월 영국의 보건부장관이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프리온 단백질의 화학구조가 야곱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과 비슷하다는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광우병이 인간에게 감염될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세계의 육류업계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
이 무렵 영국의 의학전문가위원회는 광우병과의 접촉으로 인간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야곱병은, 종래에는 고령자에게 나타나는 병이라고 생각되어왔으나 새로운 종은 젊은이에게도 걸릴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였다. 사실 이 무렵 신종의 야곱병에 걸린 환자는, 60세 이상이 많았던 과거와는 달리 18∼41세까지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었다. 또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기간이 종래의 4개월보다 긴 1년이며, 병원체로 보이는 프리온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이 고령의 환자와는 뇌파의 패턴이 다르다는 것이다.
영국은 광우병에 대한 조사 보고와 함께 1996년 3월 쇠고기의 일시 판매중지를 선언하고 유럽연합도 영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 금수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 유럽의 쇠고기 소비량은 40%나 감소하고 수많은 소가 떼죽음을 당하여 유럽 전역의 육류시장과 농가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 (해동고교ㆍ박경호)
15. 유전자 조작콩을 개발하여 전 세계에서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 아니면 유전자 조작 콩의 부작용 때문에 개발을 제한해야 하는가?
부작용의 우려가 없지 않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유전자 조작콩을 개발하여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질높은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역기능으로 인해 많은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의 성과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는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유전자 조작콩의 개발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만약 현재의 영농기술과 생산물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식량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면 굳이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아프리카를 포함한 많은 후진국의 경우 국민들이 기아에 굶주리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따라서 식량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전자 변형 기술은 어느 정도의 불가피성을 갖고 있다. 단백질 연구로 92년 노벨상을 수상한 에드먼드 피셔 박사는 유전자 변형 식품을 인구 과잉 시대의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 식품의 필요성이 아무리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물론 미국의 식품안전국(FDA)은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유해성을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그러한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까지 제거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유전자 조작 식품의 개발은 선진국들 간의 생산비 절감과 무역에서의 '비교우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미국의 농산물 정책에 반대하는 유럽의 농민들이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의 연방정부 건물 밖에서 유전자 조작 옥수수 모형과 '괴물 음식 사절'이란 피켓을 흔들며 항의시위를 벌인 적이 있을 정도다.
따라서 만약 유전자 조작 식품의 개발을 정당화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선진국들간의 무역 전쟁의 도구가 아닌 참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기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 유전자 조작 식품이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유전자 조작식품은 또한 인류의 기아문제 해결에 쓰여질 수도 있다. 콩도 그 중의 하나다.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유전자 조작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개발'과 '원조'라는 명목으로 거대자본이 주도하고 있다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유전자 조작 식품의 문제가 광우병과 살충제, 성장호르몬 등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아울러 거론할 필요가 있다. (해운대고ㆍ김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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