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명목 지필고사…교육부, 재정 보조금 삭감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올 대입 수시1학기모집에서 한양대가 실시한 전공 적성검사의 '언어.수리' 문제가 본고사 성격의 지필고사라고 판정, 재정지원금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논술고사 이외에는 대학별 본고사가 법으로 금지된 데 따른 것으로, 개별 대학에 대한 첫 제재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양대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형태의 검사를 실시해 1차로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위반을 해 규정대로 재정적 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역시 수시1학기모집에서 본고사 성격의 학업 적성고사를 처음 실시한 중앙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두 대학의 수시1학기모집 합격자들의 합격은 인정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35조(2000년 개정)는 '대학들이 논술고사 이외의 지필고사를 시행하면 1차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정 보조금 삭감, 실험실습비.연구비.장학금 지급 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시2학기와 정시모집에서도 대학별 면접.적성고사 문제 내용을 분석, 편법적으로 사실상의 본고사를 치르는지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nj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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